정세균 "겨울철 전력수급 최악 상황 가정하고 대비해야"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최근 몇 년 동안 겨울철 전력수급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위험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에서 시작되는 만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안건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오늘 안건에서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예비전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수요도 적극 관리함으로써 한파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12월에서 내년 3월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평상시에 비해 높은 시기로, 작년과 같이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등의 미세먼지 저감 조치계획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전력예비수준을 유지하면서 미세먼지도 줄여나가는데 긴장감을 가지고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에 대해선 “집중호우와 태풍에 의한 피해는 전체 자연재해 피해 중 90% 정도를 차지할 만큼 가장 크다”면서 “올해는 특히 예년에 비해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이상기후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대응이 어려웠던 점이 크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정부는 지난 9월 추진단을 구성해 지자체·전문가들과 함께 기후변화를 감안한 풍수해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오늘 그 결과를 심의한다”면서 “우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재난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신속한 상황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홍수와 산사태 방지를 위해 댐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하천 정비기준 및 산지개발 기준 등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 국민들께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기간을 단축하고 재난지원금을 상향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더 이상 풍수해 피해가 여름철마다 겪는 만성질환처럼 돼서는 안되겠다”면서 “각 부처는 재해예방은 비용이 아니라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해외직구 물품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선 “‘직구를 안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라는 말처럼 해외직구는 일상적인 소비패턴이 되었고, 최근 코로나 19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직구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반면에 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최근에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의 불법반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내일은 미국에서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행사가 있는 날로 해외직구 성수기가 시작되는 날”이라며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원활한 통관을 지원하되, 불법·위해 물품의 차단을 위한 감시와 단속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오늘 대책과 함께 각 부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온라인 해외판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해외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우리 상품을 구매하는, 즉 역직구에도 걸림돌이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는 언택트(비대면) 시대로의 빠른 전환에 맞춰 종이문서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정 총리는 “처음이라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이기도 한 만큼 각 부처도 내외부 회의시 종이문서 사용을 줄이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