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장비 국산화율 50%로 높인다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정부가 현재 30%수준인 신성장동력 장비 국산화율을 2013년 50%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와 LED 등 신성장동력장비 제조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신성장동력 제품 제조업체들이 국산 장비를 사용하면 금융 혜택도 주기로 했다.

신성장동력산업 발전과 함께 관련 장비시장도 성장함에 따라 국산화율을 높여 장비산업강국에 도전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신성장동력 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예산 편성이나 지원규모조차 확정되지 않아 단지 '구호'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2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신성장동력 장비산업 육성전략'을 통해 처음으로 8대 신성장동력 장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8대 신성장동력장비는 ▲반도체장비 ▲디스플레이장비 ▲LED장비 ▲태양광장비 ▲바이오의료장비 ▲산업용장비 ▲방송장비 ▲네트워크장비 등이다.

신성장동력 장비시장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5.9%씩 성장하면서 그 규모가 2018년 5745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세계 시장은 원천기술을 주도한 소수 다국적 기업이 지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핵심장비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신성장동력 장비 수출은 40억4000만달러, 수입은 121억달러로 약 80억6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8년에는 관련 무역적자가 152억8000만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성장동력 관련 부품소재, 장비, 제품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연구개발(R&D)지원과 함께 경쟁력 있는 장비기업을 육성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향후 10년간 2조원 규모의 107개 신성장동력 장비기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자 연계형 R&D사업에 대해 정부지원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또 글로벌 톱 수준의 장비기업 육성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맞춤형 자금지원, 핵심인력 양성, 수출시장 개척 등을 추진한다.

현재 국세청이 마련 중인 '신성장동력 표준산업분류'에 장비 부문을 반영해 신성장동력 장비 업체의 경우 사업 초기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며 이달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 성장 단계의 기업에 대해 개발된 국내장비의 상용화와 보급·확산을 위해 국산장비를 사용할 경우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미국의 세마테크(SEMATECH), 독일의 프라운호프 등 연구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선진 외국업체 인수합병(M&A)에도 나선다. 정부는 올해 650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신성장동력펀드를 활용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지역선도산업과의 연계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연구기관·장비업체·수요업체의 공동 네트워크(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개발장비에 대한 신뢰성, 인증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3년 신성장동력 부문의 국산장비 채택률을 50%로 높이고, 선진국대비 75%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는 세웠다.

조석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목표 달성시 관련 장비 수입규모가 절반수준으로 줄어드는 반면 세계시장 점유율은 현재 3.4%에서 7%로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 상황을 가정할 때 2018년 내수시장 300억달러중 202억달러를 수입하게 되지만 육성전략이 성공하게 되면 수입규모를 90억달러 수준으로 낮출 수 있어 112억달러의 수입대체 효과도 예상된다.

지경부는 8대 장비산업에서 향후 10년간 약 2조원가량의 R&D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장비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정부 지원규모나 관련 예산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 내년도 8대 장비 R&D관련 정부 예산은 300억~400억원에 그치고 있다"며 "추가로 관련 예산을 신청하고 재정부와 협의중이지만, 아직 8대 장비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부 지원규모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