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이런 자금세탁방법을 즐겨 쓴다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카지노와 경마장, 무역거래, 그리고 대체송금이 자금세탁에 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분석원은 9일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 백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카지노와 경마장, 도박장 등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이른바 '럭 비즈니스'(Luck Business) 산업은 명백한 근거가 없어도 최근에 얻은 재산에 대해 변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따라서 자금세탁에 사용될 개연성이 높다.

자금세탁자들은 당첨권을 가진 사람에게 실제가치보다 7∼10% 이상의 웃돈을 얹어 팔도록 제안, 부정한 자금을 깨끗한 돈으로 세탁한다.

한 때 로또가 자금세탁에 활용된다는 말이 돌았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일부 부자들이 로또 당첨자에게 접근한 뒤 로또 당첨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주고 로또를 사들인 뒤 상속세 등을 피하고 있다는 말이 돌았다.

무역거래는 상품과 서비스의 결제가격 조작이 간편하다는 점에서 자금 세탁 활용빈도가 높다.

폐품을 정상적인 제품으로 수입하거나 실제가격보다 고가로 거래를 조작한 뒤 수입해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이 그 예다. 극단적인 경우 실제 물건을 주고 받지도 않고 단지 서류상으로만 수출입이 이뤄진 것으로 꾸미는 경우도 있다.

전세계적으로 마약 자금의 세탁이 대표적. A국가에서 마약을 판매한 뒤 B국가로 송금할 경우 이런 방법을 쓴다. 마약판매 대금으로 A국가에서 고가의 자동차나 비행기, 요트 등을 구입한 뒤 B국가로 이들 물품을 수출할 경우 수출대금을 극히 저가로 받거나 대금을 받지 않고 판매해서 B국가로 자금을 반입한다.

세번째인 대체송금을 이용한 자금세탁은 '환치기'로 잘 알려져 있다. 외환거래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 나가 있는 교포나 사업체를 중간에 내세우거나 카지노 도박장이 운용되는 송금회사를 활용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반출하는 구조다.

아르헨티나에 나가 사는 인척을 활용한 경우가 대표적.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한국에 있는 A씨는 지난 2003년 1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언니로부터 137회에 걸쳐 200만달러 이상을 개인송금 형식으로 받았다. A씨는 이 자금을 자신의 보통예금계좌로 자동이체한 뒤 불특정 다수의 개인과 법인들과 자금거래를 하다 적발됐다. A씨와 언니는 같은 수법으로 아르헨티나에로 향하는 자금의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었다. 결국 A씨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자금세탁전문가에 의뢰하기보다는 범죄인이 직접 행하거나 하수인을 통해 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수법도 비교적 단순하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자금세탁방지제도가 도입되면서 자금세탁이 보다 지능화되고 복잡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테러자금 조달금지,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고객확인 제도의 정착 등에 초점을 맞춰 자금세탁방지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