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공기업투자 8500억원 추가-예산처

[edaily 김희석기자] 정부는 19일 기획예산처 변양균 차관 주재로 제9차 재정집행특별점검단 회의를 열고 추경편성과 병행하여 공기업의 투자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8564억원 추가 확대하여 집행키로 했다. 하반기 경기회복을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서다. 추가 확대사업은 추경예산에 반영된 정부의 추가 출자분에 대응한 공기업 자체재원 조달분 2200억원과 이번 점검단회의에서 각 공기업이 추가적으로 투자 확대하기로 한 6364억원이다. 사업별로는 택지·산업단지개발(토공) 2356억원, 송배전설비(한전) 1471억원, 택지매수(주공) 1067억원, 수자원개발 및 수도건설(수공) 602억원, 방조제연결도로건설(인천공항공사) 100억원 등이다. 예산처는 추경예산에 반영된 정부의 추가 출자분 6457억원을 포함하면, 올해 하반기 공기업투자 확대규모는 총 1조 5021억원 규모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즉 당초 17조 3336억원에서 18조 8357억원으로 늘어난 것. 이날 회의에서는 또 추가 확대한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사업유형별로 집행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기업의 투자확대 노력을 감안하여 경영평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자금차입으로 부채비율이 상승하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