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외환공동검사 마무리.."이젠 선물환 규제 강화"

마켓 인 | 이 기사는 12월 06일 11시 32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 인`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정선영 기자] 외환당국의 추가 자본유출입 규제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이달초 공동검사를 마무리하면서 선물환 포지션 추가 축소 가능성도 가닥을 잡는 양상이다.

시장에서는 달러-원 환율이 1120원대까지 하락할 경우 외환당국이 규제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상대로 규제안이 이달 중 나온다면 연말 달러-원환율이 하방 경직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 당국 "외환 공동검사 일단락..추가 조사 없다"

6일 감독당국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지난 3일 HSBC와 씨티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침으로써 선물환 포지션과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투기 거래에 대한 공동 검사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번 공동 검사 일정을 끝으로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은 없다.

신한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가 진행중이지만 이번 주 내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외환은행 인수 건으로 공동 검사가 연기됐던 호주계 은행 ANZ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정기 검사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투기 거래 기관에 대한 제재는 공동검사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위는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동 검사 결과 규정 위반은 없었고 우회거래가 약간 있지만 통상 이뤄졌던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 외은 선물환 추가 축소 예상..시장 "200% 수준"

한은과 금감원의 공동 검사가 마무리되면서 외환시장에서는 연내 선물환 추가 축소가 힘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당국이 외은지점에 대해서 종전에 자기 자본의 250%였던 수준에서 200% 수준까지 추가 축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로컬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 50%는 그대로 둘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외국인 채권 과세가 지난 주말 재정위 조세 소위에서 결정된 만큼 선물환 규제도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14%)와 양도소득세(20%) 원천징수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연내 도입될 예정이다.

NDF투기 거래는 제재를 가하는 쪽으로 예상되고 있어 NDF규제가 부활할 가능성은 다소 약해진 상태다.

한 당국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NDF거래가 대부분 본지점 거래도 있었지만 여타 거래와 차별화되는 경향이 잘 드러나지 않아 시장 왜곡이라고 판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듯하다"며 "NDF추가 규제가 이뤄질 정도는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외환딜러들은 선물환 추가 축소가 이뤄질 경우 달러-원 환율 상승, 스왑포인트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시중은행 스왑딜러는 "시장 예상과 규제 내용이 다를 경우는 물론 시장 예상치인 200%와 부합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