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허 수수료 인상 추진…최대 87%↑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미국 특허상표청이 특허 수수료 인상을 추진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특허상표청은 지난 4월 연방공보에 특허 수수료 인상안을 공표하고, 최근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다.

6월 17일 서울 종로의 포시즌스 호텔에서 캐시 비달(Kathi Vidal) 미국 특허상표청장(가운데 왼쪽)이 한국 특허청 관계자들과 AI 발명자권, 디자인법조약 등에 대한 양자회의를 진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미국 특허상표청은 통상 2년마다 수수료 인상을 검토한다. 2020년에도 특허 등록 수수료 등을 4~25% 인상한 바 있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기관 운영비를 보전하고, 중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표된 수수료 인상안을 보면 특허의 출원·등록 수수료는 5~10% 인상된다. 디자인의 출원·등록 수수료도 10~87% 인상된다.

재심사 청구(RCE) 수수료는 회차별로 10~25% 오른다. 또 3차례 이상 재심사 청구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80% 인상된 360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의약품 허가 절차 등을 바탕으로 신청하게 되는 특허기간 연장(PTE) 신청 수수료는 468% 인상된다. 의견 수렴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된 특허 수수료 인상안은 연방공보에 게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혁준 연구위원은 “미국 특허상표청은 심사 업무량과 비용을 고려해 특허 수수료를 꾸준히 인상해 왔다”면서 “미국의 이번 수수료 인상안은 디자인 절차의 수수료 인상률이 매우 높은 편이어서 현지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특허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