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포럼 D-2, 인구절벽 어떤 해법 제시될까[ESF 2023]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한국 인구감소 문제에 전 세계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가장 위험한 적:인구변화(South Korea‘s Most Dangerous Enemy: Demographic)’는 기사를 내보내며 우려했고,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박사는 ‘2750년 한국이 소멸한다’는 섬뜩한 예견까지 내놨다. 실제 우리의 합계출산율은 2013년 1.19명에서 10년 만에 0.78명(2022년)으로 주저앉았다. 줄어드는 출산율은 국가의 생산 인구를 감소시키고 나아가 경제 위기를 불러온다. 그야말로 국가 존립의 위기다.

오는 21일과 22일 양일간,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개최되는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는 이같은 한국의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를 진단하고, 위기에 대응할 방안을 찾고자 한다. 국내를 비롯해 미국ㆍ영국 등의 세계적인 인구학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21일 첫 번째 기조연설자로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을 초빙해 한국의 인구문제의 원인을 진단한다. 높은 교육과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들이 많아진 이유 등을 조명한다. 그리고 남녀가 평등한 육아휴직ㆍ동거 자녀 지원책 등 선진 사례 등을 통해 한국의 인구감소 문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기조연설자로는 국내 최고의 인구학자로 손꼽히는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이 나선다. 조 센터장은 인구 통계를 분석해 미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둘째날에도 인구학 도서인 ‘인구의 힘’ 저자 폴 몰런드 박사를 기조연설자로 초대한다. 그는 이날 해외의 인구문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독일, 출산율이 유일하게 늘고 있는 아프리카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전략포럼에서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교육ㆍ노동ㆍ연금을 중심으로 ‘3대 개혁’을 통한 인구문제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교육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교육계 대가들이 모인다. 첫째날 ‘오늘의 학교, 내일의 교육’ 세션에 현 교육방식의 ‘전면 개편’을 주장하는 김누리 중앙대 독어독문학과 교수와 ‘사교육의 대가’로 불리는 손주은 메가스터디 그룹 회장, 그리고 전 교육부 차관을 지낸 나승일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가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심도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경쟁위주의 교육방식, ‘의치한약수’(의대ㆍ치대ㆍ한의대ㆍ약대ㆍ수의대의)를 들어가기 위해 과열된 사교육 시장 등 현 교육시스템 문제를 진단하고, 나아갈 교육방식에 대해 논의한다.

둘째날 진행되는 ‘길 잃은 일자리 문제, 인구로 답한다’ 세션에서는 노동계 전문가들이 모여 ‘노동개혁’을 논의한다. 우선 겐조 에이코 아시아대 경제학부 교수가 일본의 생산인구 감소 문제 타개법을 소개하고, 28년간 고용노동부에서 노동관련 정책을 다뤘던 정지원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과 노동조합 출신 국회의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해 ‘정년연장’과 ‘노동시간’ 등 노동계 화두를 집중 조명하며 토론에 나선다. 토론의 좌장은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이 맡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둘째날 ‘연금, 대전환이 필요한 순간’ 세션을 통해서는 연금개혁에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일본 연금개혁의 대가인 겐조 요시카즈 게이오대 상학부 교수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만나 일본과 한국의 연금개혁 상황을 교류하고, 우리나라의 연금개혁 방향을 모색해 본다. 특히 겐조 교수는 2004년 연금개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물로 전략포럼을 통해 일본이 연금개혁을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 개혁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줄 예정이다.

(디자인=이데일리 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