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대법관 "정치 영역, 법원 문 두드리는 일 많다…입법으로 해결해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재형 대법관이 퇴임식에서 “입법이나 정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인데도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김재형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김 대법관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진행된 퇴임 행사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를 사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대법관은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 문제에 대해 입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들이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소송으로 이어져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입법적 해결은 주로 장래에 일어날 일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사자들이 법원에 가져온 바로 그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과 사법은 어느 한 쪽이 다른 한쪽에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며 “정의라는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는 두 수레바퀴와 같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법관은 대법관을 진보와 보수 어느 한쪽으로 분류해 가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대법관을 보수 혹은 진보로 분류하여 어느 한 쪽에 가두어 두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관이 보수와 진보를 의식하게 되면 법이 무엇이고 정의는 무엇인지를 선언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관은 이어 “굳이 말하자면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그 중간도 아니며, 사법 적극주의와 사법 소극주의 가운데 어느 한 쪽을 선택하고자 하지 않았다”며 “저는 여전히 법적 이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제가 한 판결이 여러 의견을 검토해 최선을 다해 내린 타당한 결론이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한편 김 대법관의 임기는 오는 4일 자정까지이다. 김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