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재명-윤석열 `공급` 수량경쟁…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결과적으로 역대 정권 최대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고 평가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일 오전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했다.(사진=삼프로 유튜브 채널 캡쳐)

심 후보는 이날 오전 방영된 유튜브 `삼프로TV`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주 잘못됐다. 사실 공급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어떤 공급인지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한 이유로 심 후보는 “첫째, 유동성으로 인해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며 “2018년 이전에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하고, 전세 대출을 풀어주고,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하면서 각종 세제혜택을 주니 갭투자로 (부동산 가격이)확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로 문 정부가 처음에 신호를 잘못 줬다”며 “하나 마나 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이야기를 하다 결국 부동산을 경기 부양책으로 썼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심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지금 두 후보가 (공급) 수량경쟁을 하고 있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어떤 공급인 것인 지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회의적”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함께 비판했다.

최근 이 후보가 추진하는 `수도권 민간 개발 허용`을 두고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민간개발을 해서 집 없는 서민이 접근 가능한 가격이 나오겠느냐”며 “이는 불가능하다. 250만 채 공급은 집 없는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집 있는 분들의 다주택 보유만 늘려줄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심 후보는 “정부 공급은 철저히 집 없는 서민들 위주로 해야 하고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며 “민간 수요는 민간 시장에서 해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투기수요보다는 실수요를 고려한 공급이 필요하다”며 “공급 정책은 서민이 접근 가능한 가격으로 주거 안정 변화 욕구를 반영해야 한다.

한편 이 후보표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선 “매물 잠김 해소를 위해 좀 더 기간을 주자는 것인데 아마 시장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거꾸로 반응하고 있지 않느냐.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부동산 시장은 좀 버티면 된다`는 기조가 있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처음에 논리적 여부를 떠나서 양도세 중과를 같이 시작해서 나도 의아했다”며 “이 제도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과 유예) 이 얘기는 표를 의식해서 후퇴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면서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