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법인세 25→17.5% 파격인하…싱가포르 수준

조코 위도도 대통령 (사진=SCMP)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인도네시아 정부가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를 싱가포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루훗 판자이탄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인세를 현행 25%에서 17.8% 혹은 17.5%까지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이라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로써 인도네시아 법인세는 싱가포르와 큰 차이가 없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싱가포르 법인세는 17%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단기적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을 감안하고도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코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5년간 임기 동안 경제성장률 7%를 달성하겠다고 공약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조코위 대통령은 전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인도네시아의 사회기반시설(인프라스트럭쳐)을 확충하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이끌기 위해 노력 중이다. 앞서 밤방 브로조네고로 재무장관은 지난달 말부터 배당을 재투자하는 기업들에 6년간 과세 소득의 30% 세금을 공제해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기업들이 영업손실을 여러 해로 나눠서 반영하는 이연 상각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석유화학 등 일부 업종에 대한 법인세 면제기간도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대통령의 자문역들조차 경쟁력 없는 장관과 서툰 관료들로 인해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1분기 인도네시아 경제는 전년동기대비 4.71% 성장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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