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세금으로 비정규직 임금보전은 `꼼수`"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한나라당 비정규직대책특위 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1일 "임금의 차이를 정부가 보전해 주겠다는 민주통합당의 입장은 근원적 문제를 방치하는 대신 국민의 혈세로 대신하겠다는 것으로 `꼼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본인의 트위터에 남긴 글에서 이처럼 밝히고, "비정규대책의 핵심은 사업장에서의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이라며 "사업장의 차별은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한 실효성있는 대책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전환이 가장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통합당은 집권시 임기 말인 2017년까지 현재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비율을 25%까지 줄이고,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을 정규직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임금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국민세금으로 비정규직 임금을 보전해 주겠다는 쉬운 방법을 택했다"며 "이는 산업현장에서 책임 지지 못할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에게도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얼마 전 설 명절에 현대차(005380) 정규직은 1000만원 가까운 상여금을 받았다"며 "이는 사실상 경영성과장려금인데 비정규직은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개정해서 비정규직도 사업장에서 경영성과급을 받게 해주자"며 "그렇게 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