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운용)③최저자본금제도 없앤다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창업촉진을 위해 최저자본금제 폐지를 비롯, 각종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워크아웃제도를 활성화하고 사업전환계획이 수립된 기업에 대해선 각종 지원을 하기로 했다.

벤처업계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분식회계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신보와 기보를 통한 지원도 강화한다.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되며 로드맵도 만들어진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최저자본금제 폐지..워크아웃제도 활성화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선진국에서 이미 폐지된 최저자본금제 폐지와 함께 관련서류들의 표준양식을 마련하고 회사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최대한 생략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내년중 환경·노동·안전 등 여건이 양호한 산업단지에 대해 필수규제만 유지하고 나머지 규제들은 일괄적으로 없애는 `규제 네거티브 방식`을 시범적용키로 했다.

창업자에 대한 정책자금의 직접·신용대출을 확대하는 한편 컨설팅, 교육, 입지 등 지원시책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또 창업보육센터의 역량에 따라 차등지원, 창업보육의 내실화를 기하겠다는 생각이다.

중소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위해 워크아웃제도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채권은행협의회에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참여하게 되며 신보와 기보가 협의회를 통해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사업전환 계획을 수립해 중기청장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선 사업전환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과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기술·경영컨설팅, 사업전환용 시설·운전자금 융자, 부지처분을 통해 설비취득시 양도세 감면 등을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분식 `자진신고` 유도..신·기보 연대입보 기준완화

중소·벤처기업들의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추진된다. 우선 내년말까지 한시작으로 과거분식회계를 자진수정하는 경우 감리를 면제해주는 자진신고제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또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선물거래소가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애널리스트 분석보고서 생산을 확대하고 개인투자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기술력과 신용도가 우수한 벤처기업에 대해 신보와 기보의 연대입보 기준도 완화된다. 신보의 경우 신용등급이 BBB-이상일 경우 대표자 및 경영실권자 등 기업 경영·지배에 직접 관련된 사람으로 한정하게 된다. 기보의 경우도 완전면제 대상(AAA→AA)과 대표자·경영실권자 입보기준(A→BBB)을 완화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미 마련된 신용보증제도 개편방안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편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신용보증제도의 경우 신용도와 이용기간, 금액 등에 따라 보증료 및 부분보증비율 차등운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정책자금 지원시 기업들 스스로 상환방식을 선택하는 맞춤형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정책자금 심사에서 탈락한 기업들에게 재심사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자금 재심제도도 시행된다.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도 올해 1조4000억원에서 내년 1조6000억원으로 확대, 중소기업들의 판매대금 회수를 지원키로 했다.

◇부품·소재 경쟁력 강화..부품·소재 로드맵 수립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위해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자금,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자금 등에 대한 예산지원을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이 기술, 인력, 자금을 상호출자해 연구개발 전문기업을 공동설립하는 방안도 하반기중 추진된다. 기술이전과 사업화 관련인력을 전문직군으로 육성, 기술이전 전담조직간 네트워크도 강화된다.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이후 사업화 촉진과 설비투자 자금지원도 확대된다. 기술개발자금은 올해 1600억원에서 내년 1800억원으로, 설비자금은 올해 600억원에서 내년 732억원으로 늘어난다.

부품·소재 생산설비를 제조하는 기업도 부품소재 전문기업으로 확인해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또 2월중 전자와 자동차 등 7대 산업분야 210개 대기업과 중견기업 226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수요를 조사해 부품·소재 로드맵을 만들 방침이다.

◇해외진출 연계지원..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재경부와 중기청, KOTRA, 수출입은행 등을 연결하는 포털사이트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지교포나 장기간 현지에서 마케팅 활동을 했던 국내기업인 등의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생각이다.

또 세계 주요 경제권역별 중심지역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 중소기업들의 수출전진기지로 활용하고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확대해 해외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수출보험기금의 인수규모도 올해 74조원에서 내년 83조원으로 늘리는 한편 해외플랜트 시장개척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 전담조직 신설, 중소기업형 포괄보험제도 등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07년1월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조달하는 일정물품은 중소기업들만이 참여하는 경쟁입찰에 의해 조달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의무화하게 된다.

이와함께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의 50%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는 구매목표비율제를 시행하고 중소기업의 공공입찰 참여확대 및 공공구매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구매 종합DB`도 구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