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당국 개입은 "짧고 굵게"..원, 엔과 결별해야- 미래에셋

[edaily] 미래에셋투신운용은 26일자 "외환당국에 대한 제언"이라는 보고서에서 "외환당국은 시장 개입을 최소로 하되 일단 개입시에는 과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엔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래에셋은 전세계적인 경기둔화 속에서 우리만 수출로 경제활로를 뚫을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의 환율상승이 우리경제를 장기적으로 개선시키는 힘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현재의 환율상승은 정책적으로 가장 경계해야 할 "자기실현적 투기(self-fulfilling speculation)"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즉, 불안심리에 의한 달러화 가수요가 또다시 가수요를 낳는 과정이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때 경제회복은 더욱더 멀어져갈 뿐이라는 것이다. 미래에셋은 외환보유고 증가, 경상수지 흑자, 대외채무 구조가 바뀌면서 위기에 대한 내성이 강해졌다는 점 등을 들어 지난 97년과 같은 외환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의 세가지 이유중에서도 세번째 이유가 가장 결정적인 근거라는 설명이다. 미래에셋은 그러나 환율의 지속적인 상승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헤지용 달러화수요와 개인투자가들의 투기적 달러화수요를 더욱 부채질하여 소규모 위기를 겪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과도한 환율상승을 계속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미래에셋은 이런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네가지 외환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첫째 외환시장개입은 최소화할 것. 둘째 외환시장개입을 결정하면 과감하게 행동할 것. 셋째 외환시장개입은 외환보유고를 이용할 것. 넷째 최악의 경우 일본 엔화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할 것. 미래에셋은 두번째 제안과 관련, 과감한 행동이란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시장이 생각하는 원-엔환율의 적정수준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엔환율을 최소한 1:10으로는 유지한다는 의지가 정책과 시장의 유연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네번째와 관련해서는 엔화가 절하되는 것에 맞추어 원화가 절하되는 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당장 수출경쟁력 유지라는 관점에서는 좋게 보이지만 역사상 수출경쟁관계에 있는 타국의 통화가치가 절하될 때 같이 통화가치를 절하시키는 "인접국 궁핍화(beggar-thy-neighbor)"정책은 결국 그 어느 나라에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