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이태원·채해병·전세사기法…21대 국회 마무리 과제"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21대 국회 마무리 세 가지 과제로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채상병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을 꼽으며 5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을 거듭 촉구했다.

홍익표(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홍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해병대 장병 사망사건에 대한 특검법과 더불어 2030세대 피해가 가장 많은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가 합의한 실태조사 보완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월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이후에도 무책임으로 반성 없이 계속 반대만 주장한다”면서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개정안 핵심인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과 관련해 아무 근거 없이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오로지 반대만을 위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정부가 혐오를 부추겨 국민 편 가르기를 하는 건 매우 잘못됐다. 주거는 중요한 기본권”이라며 “정부·여당은 실태조사와 보완입법 약속을 지키고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 본회의 부의를 확정하고 5월 마지막 국회에서 꼭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도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대응 필요성을 주장하며 재정지출 확대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3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을 확정했는데 정부의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해 건전 재정을 유지한다는 게 핵심”이라며 “선진국들은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는데, 유독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 흐름과 반대로 간다”고 짚었다.

이어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한 경제신문에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확장 재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 발표한 바 있다”면서 “‘건전 재정의 환상은 경기를 급랭시킨다. 과연 지금이 재정건전성만 따질 상황인가. 재정이 경기 회복을 돕지 못할망정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는 게 그 당시 사설 내용”이라고 인용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건전 재정에 집착할 게 아니라, 경기를 살리려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나라가 살고 민생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재정건전성을 찾아갈 수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