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갑작스런 의대 증원 아냐…정부 130회 의견수렴 진행”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대통령실이 정부가 필수 지방의료 붕괴 해결에 대한 고민없이 갑작스럽게 의대증원을 발표했다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성명에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의료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부는 130회에 걸쳐 의견수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연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수경 대변인은 “24일 의대교수협의 성명서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정부가 의대 정원 연간 2000명 증원을 발표하기 전에 필수 의료 종사자에 필요한 게 뭔지 들어보지 않았다. 소아 청소년과 문제 해결책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방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정부가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 원인인 저수가 의료체계와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체계 등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갑자기 2000명(증원)을 발표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의사확충을 위해 130회에 걸쳐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또 의사협의회와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28차례 협의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2023년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이래 △소아의료대책(2023년 2월) △응급의료기본계획(2023년 3월) △소아 의료 체계 개선 대책 보완 방안(2023년 9월) △1지역 국립대병원 육성 등 필수 의료 혁신 전략(2023년 10월) △필수 의료 4대 패키지(2024년 2월) 등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의료현장에 관심을 갖고 의사, 환자, 보호자, 전문가에 귀 기울였으며 지역의료 및 필수 의료 강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소아병동 의료진 환자 보호자 간담회 △충북대 병원 방문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분당서울대병원 의료개혁 주제 민생토론회 등을 진행하며 의료계와 환자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발표 대책 이행과 관련해 과감한 투자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필수 의료 강화 등을 위해 90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 투자를 의결 △소아 의료를 위해 3100억원 수준의 재정 투자를 결정 이행 △향후 필수 의료 패키지 이행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필수 의료 투자 계획 이행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의사들이 환자를 볼모로 삼지 말고, 조속하게 복귀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대변인은 “교수협의회는 성명에서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 사태가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이 집단 휴학기를 내는 등의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