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에 2분기에도 금융취약성지수 상승"[일문일답]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4월부터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한은은 21일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하고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1분기 주식, 채권 가격이 반등하며 금융취약성지수가 상승했는데 4월부터는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돼 금융취약성지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밝혔다. 이종렬 부총재보는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부분은 걱정되나 아직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취약성이 높아지고 금융불균형이 누증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빚을 내더라도 전세보증금 상환이 불가능한 임대가구가 4~7%에 불과하다고 평가, 대부분은 보증금 상환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전세보증금 하락에 대응해 집주인들에게 제한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인하하는 것에 대해선 공감대를 표했다.

한편 한은은 유동성 공급이 은행권에 한정돼 있어 비은행권에도 신속하게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6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이종한 금융리스크분석부장, 박구도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이정연 안정분석팀장(출처: 한국은행)

다음은 이종렬 부총재보(이사),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등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보고서의 현안 분석과 종합평가를 보면 부동산 부진 장기화를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동떨어진 느낌이다. 단기간에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나? 오히려 집값 반등과 가계대출 증가가 더 우려되는 것 아닌가?

△(이종렬) 지난 금융안정 상황에서까진 급격한 부동산 경기 부진을 걱정했었다. 경착륙되는 상황이 아닌 것은 다행스럽다. 가계대출이 증가로 돌아선 부분이 걱정되나 아직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급격한 부동산 가격 급락은 역전세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미시적 대응이 필요하다. 반면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취약성이 높아지고 금융불균형이 누증될 가능성이 있다. 가계부채 비율이 더 오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스트레스테스트는 최악의 상황을 점검해본다는 차원이다.

-1분기 금융취약성 지수가 올랐는데 가계대출이 더 증가한 2분기에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하나?

△(김인구) 4월 이후 가계대출이 늘었으니까 금융취약성 지수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된다.

-1분기까지만 해도 가계대출이 감소했고 부동산 가격도 하락했는데 왜 취약성지수가 올랐나?

△(김인구) 취약성 지수에서 중요한 부분이 자산 가격인데 주가, 채권 가격이 오르면서 취약성 지수가 상승했다. 가계대출이 감소했으나 기업대출이 증가한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

-역전세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집주인들이 차입을 하면 대부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정부 대응책은 필요 없나?

△(김인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체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보증금 반환 차액에 대해서만 보증금 반환이라는 목적에 한해 DSR규제를 완화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정부쪽 대응은 큰 틀에서 동의한다.

-빚을 내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임대 가구 비중이 4~7%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증금 반환 대응책을 써야 하나?

△(김인구)주택시장과 세입자 등을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고 전세시장에서의 갭투자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해야 한다. 정부 정책에 대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다는 판단할 입장은 아니다. 다만 타깃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공감한다.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분양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원자재 가격 오르는데 어떻게 조정하라는 것인가?

△(김인구) 건설사가 상당히 높은 분양가에 내놔서 미분양이 났다면 이를 할인해 팔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가격을 조정해서 공급을 해소해야 한다. 분양가가 높다면 가격을 조정하는 게 자연스러운 시장 원리 아니겠나. 물론 이는 재건축 주택 조합의 자율적인 판단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비은행 제도 개선에 대해 언급했다. 다만 보고서에선 비은행 리스크가 제한적이라고 하고 전이지수도 낮다고 하는데 한은이 보는 비은행 리스크와 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김인구) 비은행 부분을 짚어봤는데 섹터별로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은행은 동질적인데 비은행은 여러 성격이 섞여 있다. 전체 금융시스템에서 비은행 비중이 작다는 것이지, 그 업권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이종렬) 한은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이 은행으로 제한돼 있다. 물론 한은법 80조에 따라 비영리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데 비은행까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