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K-칩스법·재정준칙 법제화, 3월 국회서 처리해야"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이 3월 임시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분초를 다투는 민생경제 법안이 이재명 방탄에 가로막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정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포퓰리즘으로 재정을 물 쓰듯 하지 못하게 막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몽니로 2월 통과 시한을 넘겼다”며 “반도체 육성을 위한 ‘K-칩스법’도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 7%포인트(기존 8→15%), 중소기업 9%포인트(16→25%) 각각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준칙은 실질적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하는 게 핵심이다.

그는 “지난달 무역수지 53억달러 적자로 지난해 3월부터 12개월째 적자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선심성 퍼주기 정책으로 국가 채무는 400조원 넘게 급증했다. 나라 곳간을 더욱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며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K-칩스법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는 자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금 인하와 투자 지원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며 “정작 한국 경제의 주력인 반도체 수출은 급감하고 무역수지 적자가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에 국민의 시름이 깊어진다”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국정실패를 덮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물 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공휴일인 1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방탄을 희석시키기 위해 3월 임시국회를 무리하게 국회 파행으로 몰아가지 않을까 우려가 많다”며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추진하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K-칩스법’”이라며 “3월 임시국회가 기왕 열렸고 민주당은 방탄 목적도 달성했으니 남은 기간이라도 의사일정에 협의해 소정의 성과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