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예산안]디지털·그린뉴딜 등 21조 투입…일자리 36만개 만든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경기 부양책인 한국판 뉴딜에 내년 21조원대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디지털 활용 인프라를 강화하고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 학교·건물·산업단지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해 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사회안전망도 확충한다. 한국판 뉴딜의 민간 참여를 위해 1조원 규모 ‘뉴딜투자펀드’도 조성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데이터 수집·활용 본격화, 스마트 도로·철도 구축

정부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본격화를 골자로 삼았다. 한국판 뉴딜이란 2025년까지 국비 114조원을 포함한 160조원을 투자해 디지털·그린뉴딜과 안전망을 강화하는 국책 사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은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본격화하는 원년”이라며 “내년 국비 기준으로 21조3000억 원, 지방비 등까지 총 32조5000억원을 투자해 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소개했다.

디지털 뉴딜은 7조9000억원을 들여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생태계 강화와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한 플랫폼인 ‘데이터 댐’ 사업을 위해서는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등 AI 학습용 데이터(150종)를 구축하고 의료기기 안전 등 4만4000개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AI를 활용토록 바우처를 지원하고 증강현실(VR)·가상현실(AR)·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113개를 구축한다.

지능형 정부 분야에서는 전자소송이나 민원처리 등 57개의 비대면 공공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복지급여 부정수급 관리, 중개인 없는 부동산거래 등 19개 분야에서 블록체인 활용을 실증한다. 행정기관에 5세대 이동통신(5G) 국가망 시범 구축과 클라우드 적용을 통해 스마트 업무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의료분야에서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기존 500개에 500개 추가 설치하고 토종 AI의사인 닥터앤서의 분석기능을 8개 질환에서 20개 질환으로 강화해 안전한 진료 환경을 구축한다.

2022년까지는 국도의 100%를 정밀도로지도로 제작하는 등 공간정보를 디지털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사업을 추진한다. 공동구와 상하수관 등 15종의 지하구조물 3차원(3D) 지도와 재난안전관리 통합플랫폼도 구축한다.

SOC 디지털화 사업으로는 국도 50%에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과 철도 62%에 IoT 설치, 국가 하천 57%에 원격수문제어장치 설치를 추진한다. 신속·정확한 출입국 수속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전국 15개 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도 도입한다.

한국판 뉴딜 추진 계획. 기획재정부 제공

노후 건물·산단 디지털화, 1조 뉴딜펀드 조성

내년 8조원을 투자하는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과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노후건물과 산업단지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그린 리모델링을 실시한다.

519개의 초·중·고 노후건물은 태양광과 친환경 단열재 및 무선 통신망(와이파이)·전자칠판·빔프로젝터를 보급해 친환경·디지털 교육환경으로 전환한다.

노후 공공건축물(1085동)과 공공임대주택(8만2000호)는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실시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 주변 통학로 등은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7개 산업단지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 생태공장과 클린팩토리도 구축해 미세먼지 방출량을 낮출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차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3GW급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를 발굴해 조기 구축을 유도하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수소에너지의 생산부터 활용을 전담할 수소도시도 3곳 조성한다.

전기·수소차 11만6000대 보급을 위해 1조6000억원을 지원하고 노후 차량 3만2000대의 친환경 전환 또는 조기 폐차에 6000억원을 투입한다.

안전망 강화 예산은 5조4000억원 규모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 가장 많은 4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과 직업 훈련체계 개편, 농어촌·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강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민간 투자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뉴딜 펀드도 마련한다. 2025년까지 정부·정책금융기관·민간이 함께 재원을 조성해 디지털 인프라, 그린·바이오 등 한국형 뉴딜 핵심분야에 투자한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올해 추가경정예산부터 시작한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통해 1조원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중 정부가 마중물 투자로 40% 정도인 400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