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예산요구안)①올 예산比 4.4% 많은 203.5조

[edaily 김수헌기자] 56개 중앙부처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요구 규모가 올해 예산 대비 4.4% 늘어난 203조 5000억원, 기금은 11.2% 증가한 53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가율은 남북협력기금 출연이 늘어난 통일·외교분야가 42.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문화·관광 13.8% ▲국방 12.6% ▲사회·복지 11.8%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와 공항건설 예산감소 등으로 올해보다 5.7% 적었다. 5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56개 정부 중앙부처가 제출한 2006년도 예산요구서를 집계한 결과 전체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규모는 203조 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8조 5000억원(4.4%) 많은 요구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8.7% 많은 146조 1000억원으로 집계된 반면 특별회계는 5.2% 적은 57조 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기금의 경우 11.2% 증가한 53조 6000억원의 요구가 들어왔다고 예산처는 밝혔다. 이 수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5개 계정성 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9개 금융성 기금을 제외한 사업성·연금성 기금만 놓고 본 것이다. 예산처는 "지난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29%, 25%의 예산요구 증가율을 보인 것과는 달리 2005년 5%에 이어 2006년 4.4% 증가요구에 그친 것은 시행 2년에 접어든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를 정착돼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통일·외교분야가 2조원에서 2조 9000억원으로 42.7% 증액을 요구했고, 문화·관광(2조6000억원→3조원)과 국방(20조 5000억원→23조 1000억원)이 각각 13.8%, 12.6% 예산증가를 신청해 그 다음을 이었다. 사회·복지와 보건도 각각 11.8%를 요구, 두자리 수 증가를 요구한 분야에 들었다. 통일·외교에서는 남북협력기금 출연이 올해 5000억원에서 내년 65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문화·관광에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예산요구가 올해 934억원에서 내년 2041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밖에 신문발전기금 출연과 신문유통원 지원에 모두 500억원을 신청했다. 국방은 사병봉급을 월 4만 6000원에서 6만 5000원으로 올린다는 이유로 사병봉급 현실화 예산을 2997억원에서 3421억원으로 424억원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육군 훈련소 현대화에도 148억원의 예산을 신청했다. 사회·복지에서는 노인일자리 지원과 보육시설 운영지원사업에 각각 올해보다 거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난 392억원과 5567억원을 요구했다. 반면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건설비 등이 줄어 올해 15조 5000억원보다 5.7% 줄어든 14조 6000억원을 요구했다. 지역개발도 2조 7244억원에서 2조 6582억원으로 2.4% 감액 요구했다. 재정부분보다 민자사업이 확대되고 있는데 따른 것. 예산처는 과거 연례적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던 ▲도로 ▲일반공항건설 ▲문예기반시설 등은 예산요구가 줄어든 반면 ▲전자정부사업(3057억원, 38.8% 증가) ▲경제자유구역조성(2307억원, 100%) ▲국민임대주택(4조 3107억원, 34%) ▲보육사업(1조 909억원, 81%) 등 국정과제사업은 대폭 증액요구됐다고 밝혔다. 수도권 대기개선사업은 2129억원으로 96% 증가했다. 한편, 부처별로 본 예산요구증가는 방송위원회(5억원→349억, 70배 증가)가 가장 많았고, ▲헌법재판소(160억→515억, 221%) ▲여성가족부(6438억→1조1967억, 85.9%) ▲중앙선관위(1573억→2802억, 78%) ▲조달청(1665억→2295억, 37.8%) 등도 내년 대폭적인 예산증가를 요구했다. 예산처는 이달부터 9월초순까지 예산요구검토 및 예산안 편성작업을 마치고 9월 중순~하순까지 예산자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끝낸 뒤 10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예산처는 "국가적 우선순위가 높은 국정과제사업 등에 적정규모 재원이 배분되도록 하고 앞으로 대규모 재원소요를 유발하는 신규사업과 부처별 중복투자 및 과다한 행정경비 등을 중점점검해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