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3高 시대, 국민 살리는 '특단의 조치' 같이 해보자"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물가·고유가·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마련 요구를 거듭 강조하며 “국민을 살리고 경제를 회복하는 ‘특단의 조치’를 같이 해보자”고 제안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홍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해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 경제당국의 상황 인식이 매우 안이한 것 같다”며 “현재 우리 경제 현실과 국민이 겪는 민생 고통을 주요 경제당국 인사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대책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분기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0.7% 이후 최악의 경제 실적”이라며 “지금은 뚜렷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경제성적표가 아주 나쁘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와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으로 2.1%를 유지한다고 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것이 희망 사항이 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면서 “현재대로 가면 과일·채소 먹거리 중심으로 물가가 치솟고, 각종 공공요금 인상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다. 중동 리스크 확대로 유가와 환율이 급등해 고물가가 장기화될 조짐 나타난다”고 봤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초지일관 세수 확보보다는, 재정지출을 줄여서 재정건전성 달성하겠다고 한다”면서 “여러차례 지적했지만 재정건전성 확보하기 위해선 안정된 세수확보를 한 이후에 지출 구조조정을 같이 수반해야 한다. 그러나 감세로 세수 기반을 약화시킴으로써 재정 상황은 더 나빠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계는 소비가 줄고, 기업은 투자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럼 정부 가계 소비를 늘리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재정을 통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부총리가 민주당의 추경 제안을 반대한 건 염치도 없고 명분도 없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지금은 민생추경으로 국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확장적 적극적 재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경제 정책의 근본적인 기조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