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기업 70% "韓 조세부담 커지면 철수도 고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기업 10곳 중 7곳이 향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이 커지면 사업 철수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외국계기업 160여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조세환경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우리나라의 조세정책 방향이 증세 기조로 유지될 경우 사업체 철수 의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69.0%가 “철수도 신중히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우리나라 조세환경에 대한 외국계기업의 전반적인 시각은 부정적이었다. 본국과 비교한 국내 조세환경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58.9%가 “열악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국내의 기업 관련 조세환경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 대해서는 48.0%가 “미흡하다”고 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각종 증세 관련 논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소득세율 인상안’ ‘법인세율 인상안’ ‘연구개발(R&D) 등 비과세 혜택 축소안’에 대해 각각 82.2%, 78.5%, 75.0%의 외국계기업이 “부정적이다”고 응답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낯선 환경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계기업의 특성상 조세정책 방향이 증세로 급선회하는 것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면서 “외국계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라도 기업 관련 증세는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외국계기업은 법인세율 인하, R&D 세제지원 확대 등 현 정부가 실시했던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감세정책의 영향을 묻는 질문에 ‘긍정적’이라고 답한 기업이 76.6%였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외국계기업은 자본투자,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국내 경제의 성장에 기여해 왔다”면서 “정부는 외국계기업이 국내에서 보다 활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