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5년간 특허괴물 피소 가장 많아

국내 R&D 투자 상위기업 90% 특허괴물에 무방비 노출
전경련 조사
  • 등록 2009-12-02 오전 11:01:37

    수정 2009-12-02 오후 6:19:37

[이데일리 전설리기자] 삼성전자가 최근 5년간 특허괴물로부터 가장 많이 피소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괴물이란 제조·서비스 등의 생산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특허를 매입해 소송합의금, 로얄티 등의 이득을 챙기는 일부 지식재산관리회사. 현재 전세계적으로 약 220여개 기업이 활동중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삼성전자(005930), 현대자동차(005380) 등 국내 주요 연구개발(R&D) 투자 기업 3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90%가 `특허괴물의 공격을 이미 받았거나 향후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미국 특허 관련 단체 페이턴트프리덤이 지난 2004년부터 5년간 전세계 특허괴물 관련 소송건수를 집계한 결과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피소 건수를 기록했다.

전경련은 "설문조사 대상 기업의 96.7%가 신제품 출시 전에 관련 기술과 특허괴물과의 연관성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특허괴물 소송에 노출돼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사전 기술조사를 통해 분쟁 소지를 제거하고 동종업계와의 연대 등으로 특허 공격자의 특허 매입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또한 "이제 우리 기업들도 상당 수준의 기술력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기존 방어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특허 선점을 통해 특허괴물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마이크로소프트(MS)나 IBM처럼 특허 자체를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하는 새로운 수익창출 전략도 고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현직직원은 물론 퇴직직원에 대한 보안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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