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외교 "北재처리 의도, 심각한 우려"

[edaily 정태선기자]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20일 "북한이 영변 5㎿원자로의 가동중단이 (사용후 핵연료봉을)재처리하려는 의도라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의 영변 5㎿ 원자로의 가동중단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세종로 외교부청사에서 가진 내외신 브리핑에서 반 장관은 "북한의 이같은 행위는 북핵 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북한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최근 미국내의 북핵 문제의 유엔안보리 회부 주장과 관련, 반 장관은 "현재 진행중인 노력이 성공하지 못할 때를 고려한 대안으로 일반적 차원에서 나오고 것이며, 한국과 미국간에 이것과 관련해 논의한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음은 반장관 일문일답 내용이다. -영변과 관련해서 미국이 안보리 상정을 시사했는데, 정부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동북아 균형자로써 어떤 역할을 할수 있나 ▲북한의 영변 원자로 가동중단이 재처리 움직임이라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미국관리들이 (안보리상정)언급한 내용과 관련, 현재 진지한 대화노력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일반적인 차원에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미간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은 없다. -`미국인보다 친미적인 사람`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외교부의 일부를 지적한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또 최근 청와대와 외교부간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또 한미동맹에도 이상은 없는지. ▲청와대와 외교부의 엇박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NSC등과 긴밀히 협의된 가운데 정책이 수행하고 있다. 친미파와 관련해서 국가이익에 대한 정확한 판단없이 국익을 수호하지 못한 사람들을 함의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외교부에 친미파는 없다. 정책수행에 있어 국익만이 절대기준이고 최고덕목이라는 인식아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미동맹관계에 여러가지 문제가 나와서 `파열음`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한미관계는 건전하고 공고한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 한미관계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것이 과거와 다를 수 있다. 과거에는 한·미 군사분야를 중심으로 50년간 미국과 동맹관계가 유지됐다. 부시대통령과 노대통령은 지난 2003년 정상회담에서 향후 50년동맹관계는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로 가자고 했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환기를 거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정치·민주·경제·사회적으로 신장했고 국민들의 자긍심 자신감에 바탕을 두고 한미간 상호호혜 존중하는 분위기로 나가는 과정이다. 15~20년 한미동맹간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최근 2년간 이해와 협조아래 잘 해결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한미 각국의 입장을 솔직하게 의견교환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국민에게 공개되면서 불안과 우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한미관계는 윈윈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미국 연합사 7함대사령관의 작전`5029`에 제동을 걸었다. 북한정권이 붕괴할 때 다른 나라가 개입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지. ▲한미 국방당국간 협의된 사항으로 언급할 문제 아니다. 군당국간 협의아래 해결될 것이다. 7함대 사령관의 (5029에 대해)인터뷰 내용은 원칙이고 기본적 자신의 임무를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한 것이고 북한 등 특정사안을 두고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정책문제는 한미당국간 협의하에 이뤄져야 하며 양국간 적절한 협의를 계속 해나가고 있다.(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29-05"은 북한의 소요사태, 정권 붕괴, 대규모 탈북 사태 등 북한 급변 사태에 대응하는 단계별 군사적 조치를 상세히 규정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주권행사의 제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제동을 걸자 협의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오늘 당정에서 북한문제의 유엔안보리 회부에 반대입장 밝혔는데. ▲북한문제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이를 통해 해결하자는 것에 대해 관련국 모두가 같은 입장이다. 최근 언론 보도된 안보리 회부는 절차적 상황을 염두한 것으로 본다. -신화통신 후진타오 북한 방문설이 나왔는데 확인됐는지, 6자회담 교착상태인데 6월위기설 을 다시한번 들여다보게 하는데. ▲후진타오 북한방문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6자회담에 대한 전망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관련국들의 입장은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서 조속히 개최한다는 것이다. 6월이면 (6자회담이 중단된지) 1년이 된다. 북한도 이러한 국제사회 희망이나 여론을 참작해서 조속히 회담에 돌아오는 것이 북한이 추구하는 에너지를 포함한 경제발전 안전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점을 생각해서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북한에 대해 경제 제재나 안보리 상정 등을 언급하는데 미국의 인내심을 어디까지로 보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는지 ▲미국뿐 아니라 다른나라도 북한 지연작전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안보리 회부를 비롯해 모든 전략적 문제는 한·미간 상황전개나 상황발전을 봐가면서 협의할 사안이다. -북한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하는 것에 대해 우리정부도 갖고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로 보이는데 ▲말할 입장이니다. -`동북아 균형자론` 대해 국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중일간 대립하고 있는데 균형자론에 따라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동북아지역은 상호의존성이 증대되는 반면 불안정한 요소가 있다. 균형자론은 외교안보분야에서 노대통령이 밝힌 전략적 비젼이다. 잠재적인 갈등 대립 요소를 가치지향적 차원에서 협력적으로 조화롭게 하는데 한국이 기여할 수 있지않겠냐는 것이다. 한국이 그러한 영향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균형자론에 대해 물리적 힘으로 균형추 역할을 할 것으로 상정하기 때문이다. 정치 민주 경제적으로 발전해오면서 우리나라도 10대 경제대국으로 올라섰고 외교력도 신장됐다.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사회에서 의제를 설정해서 끌고갈 영향력이 있다. 소프트파워를 바탕으로 동북아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