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문제는 초과세수 활용 방안이다. 정부는 지방교부금과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 후 손실보상제 보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 측이 주장했던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늘어날 지 여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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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추산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대비 초과세수는 19조원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이 중 40% 가량인 7조6000억원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에 넘어가게 된다.
남은 11조4000억원은 초과세수를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에 의해 먼저 국채를 갚는데 써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초과세수)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해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남은 세금을 내년으로 이월한다고 해도 전액 사용이 힘들다.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은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 출연하고 나머지에서 30%는 국채 상환을 해야 해서다. 다만 세계잉여금을 사용하려면 내년 4월 회계 결산 이후에야 가능한 만큼 대선 정국을 활용하려는 여당의 계산과는 맞지 않다.
정부의 집합금지·제한 적용을 받지 않은 여행·관광·숙박·공연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현금 직접 지원 대신 초저금리의 정책자금 대출이 유력하다. 정책자금 대출 금리는 현재 연 1.5% 수준보다 낮은 1% 초반대로 예상된다. 대출 한도는 1000만~2000만원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시행 중인 소비쿠폰에 추가로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특화된 추가 할인 혜택이나 취약계층 대상 바우처를 제공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서 올해보다 80% 가량 삭감한 지역화폐 증액도 대안으로 꼽힌다. 이 후보는 재난지원금 철회 방침을 밝히면서 “지역화폐는 올해 총액보다 더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초과세수로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는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내년 지역화폐 예산안에 대한 검토 입장을 밝힌 만큼 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