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푸는 유럽 매듭]③`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유럽` 가능할까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유럽 재정위기가 계속 산으로 가고 있는 데는 유로존 회원국 간 화합보다 서로의 이해가 먼저 고려되고 있는 영향이 크다. 통화(유로화)는 하나로 묶여있는데 재정은 제각각 운영되고 국채도 따로 발행하는 태생적인 구조적 문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유로화를 쓰는 회원국들이 공통으로 채권을 발행하자는 유로본드 논의가 재부상했지만 선진국과 재정취약국간의 간극이 너무 벌어져 있어 각자의 이해가 엇갈리며 표류하고 있다.

◇ 유로본드, 해법이 되긴 커녕...

최근 이탈리아 등 다른 국가들로 유럽 재정위기가 번질 조짐을 보이자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유로본드 논의가 급부상했다. 지난달 중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유로본드 입법 초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유럽 내 가장 맏형인 독일의 반대가 여전해 상황은 쉽지 않다.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머리를 맞대기도 했지만 강경한 태도는 한결같았다.   구제금융자금 확대에 조차 거부감이 강한 독일이 재정을 아예 합치는 것을 의미하는 유로본드를 수용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인다. 아무리 유로존 최고 경제국이지만 떠안아야 할 짐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재정 취약국들조차 다른 선진국들에 휘둘릴 가능성을 우려해 유로본드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 종착역은 결국 재정통합?  이렇듯 유로존이 부채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는 데는 같은 통화로 묶여있는데도 상호협조가 부족한 것이 주된 이유로 지적된다. 할 수 있는 몫이 한정돼 있는 유럽중앙은행(ECB)도 분명히 할 몫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ECB는 5일 이탈리아의 국채 매입은 이탈리아 긴축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 유로존 주요국 국채금리 추이(출처:WSJ)

전문가들은 만약 재무적 통합기구가 있었다면 지난해 그리스에서 발생한 위기는 일찌감치 해결 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구조적인 변혁만이 결국 살 길이란 얘기다. 

안토니오 보저스 국제통화기금(IMF) 유럽 담당 이사는 "유럽은 구조 변화와 함께 깊은 경제적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미국과 같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유럽(United States of Europe)`의 형태다.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만 진행됐던 이 같은 논의가 점차 공론화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장-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도 "위기를 통해 단일 통화와 함께 강한 경제 지배구조가 유로존에 필요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유럽 국가들이 연맹을 만들고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재무장관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프랑스와 독일 정상도 지난달 정상회의에서 유로존 재정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공동경제위원회 창설을 추진키로 해 일말의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

한 유럽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실제 재정통합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미 유로존 재무장관들에겐 선택의 폭이 좁아졌으며 유로존의 재난을 피하고자 일어나고 있는 작은 변화"라고 평가했다. 지난 1일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도 독일 일간지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공통된 재정정책을 위한 EU 협정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에선 유럽의 문제를 내부적으로 풀기 어렵다면 외부로부터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배리 아이켄그린 미국 UC버클리대 교수는 6일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에서 악순환에 빠진 유로존을 구하기 위해서는 주요 20개국(G20)이나 아시아에 의해 주도되는 금융기구가 유럽 은행주를 사줘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