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택과열은 세제 때문"-BW

[이데일리 이태호기자] 미국의 전례없는 주택 붐은 주식이나 채권과 차별된 세제 혜택에 크게 기인하고 있으며 이를 조정하지 않을 경우 자본이 부동산에만 몰려 기업의 성장과 기술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즈니스위크(BW)가 26일자로 보도했다.

지난 1996년 이후 미국 주택 소유자들의 부(富)는 5조달러나 늘어났으며 주택 소유 비율도 사상 최고인 69%에 달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전역의 평균 주택 가격은 지난 2001년 이래 40% 급등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주택 붐을 일으키는가? 이코노미스트들은 주로 저금리, 개발제한, 인구통계학적 원인들을 이유로 늘어놓고 있다. 그렇지만 BW는 1997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재가한 `납세자구제법(TRA)`이야말로 부동산 투기꾼들을 양산한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TRA는 한 가족이 거주하던 주택을 50만달러(싱글은 25만달러) 이하의 금액에 판매할 경우 자본소득세를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TRA 발효 이전 이 금액은 12만5000달러에 불과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주식과 채권은 소득의 15%를 자본소득세로 내야 하며 2003년 세제 개편 전까지만 해도 이 비율은 20%에 달했다. 이 같은 불평등한 세제 혜택이야말로 주식시장이 지난 1997년 이후 연 4% 성장에 머무는 동안 주택시장이 연 7%의 고성장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BW는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주택시장이 너무 많은 경제자원을 흡수하고 있는 데 높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해 쓰여야 할 막대한 돈이 콘크리트 구조물에만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뱅크 크레딧 애널리스트(BCA)의 마틴 번스는 "지난해 모든 민간투자의 35%는 주택 관련 투자였다"며 "이 같은 현상은 1970년대 초반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BW는 감세 혜택이 지나치게 주택시장에만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어번 인스티튜트(UI)에 따르면 자본소득세 면제와 모기지금리 공제를 통해 정부가 주택유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보조금`은 약 1470억달러에 달한다.

BW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모든 자산을 통해 얻는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을 일원화 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세제 개혁은 미국의 혁신적인 기업들에게 미래를 이끌어갈 만한 자본력을 제공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소유가 `미국의 꿈`일지는 모르겠으나 또 다른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발견하는 것 역시 모든 이들의 소망이라고 BW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