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시위 유보' 전장연, 릴레이 기자회견…공사 "무관용 원칙 고수"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지하철 탑승 시위 대신 침묵 시위를 벌이겠다고 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5일간 지하철 역사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에 나선다. 서울교통공사(공사)는 전장연의 역사 내 기자회견과 집회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으로 당분간 출근길 지하철 혼잡이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전장연과 공권력감시대응팀은 4일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동대문역 방향 승강장에서 이동권 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 1일 국회의 예산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멈추고, 평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매일 지하철 역사 안에서 침묵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장연은 탑승 시위 대신 이날부터 8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시민·노동·종교단체와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공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역사 내 기자회견을 막겠다고 밝혀 양측의 마찰이 예상된다.

전장연 활동가들은 이날 지하철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시작한 뒤 10분 만에 역사 밖으로 이동했다. 역사에 배치된 공사 관계자와 경찰 70여 명은 8시부터 “철도안전법을 위반해 역사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방송을 3회 반복했다. 전장연 측은 기자회견을 이어갔고, 경찰은 공사의 요청에 따라 활동가들을 역사 밖으로 퇴거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활동가가 고성으로 항의하면서 승강장에서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시민·사회단체는 공사와 경찰이 장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규탄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박한희 희망을만드는법 소속 변호사는 “지난주에도 고객 관리 센터장이 옥내 집회라도 공공의 안정 질서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면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이댔는데, 전장연 집회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침해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전장연 활동가에 대한 강제 연행이 오히려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의 억압이 평등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록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는 “모두가 지하철을 타는 출근 시간에 장애인이 지하철을 타지 못하는 건 장애인의 이동권뿐 아니라 노동권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동하며 교육받고 노동해서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는 시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며 “서울시는 장애인 권리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 3일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와 역사 내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사는 지난달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역사 진입 차단 △진입 시 승강장 안전문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모든 불법행위에 법적 조치 등을 골자로 한 3단계 대응책을 발표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이날 “3년 동안 지하철역 안에서 이뤄진 집회로 승객 불만이 고조됐다”며 “시민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공사는 무관용 원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