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nsion reform)"성장없으면 연금도 무너져요"

[파리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성장이 없으면 고용이 없습니다. 고용이 없으면 연금과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없고 결국 사회보장제도도 무너지고 맙니다."

▲ 토마스 바네이 파리12대학 교수

파리12대학의 젊은 사회경제학자인 토마스 바네이(Thomas Barnay) 교수(사진)는 오랜시간 분배를 중시 여기던 프랑스가 성장으로 방향추를 조금씩 옮기고 있다고 말했다.

저성장에 갇힌 프랑스가 성장 없이는 좋은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네이 교수는 "프랑스의 연금, 의료보험, 양육보조금 등 사회보장제도 재정은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민간부분에 대한 사회보장 적자 규모가 2006년 87억 유로, 지난해 117억 유로에 달하고 올해는 127억 유로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프랑스는 복지제도의 보편성을 이미 달성해 거의 모든 사회보장 시스템이 확립돼 있다"면서도 "개별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각각 직업단체들의 이익, 특수성 그리고 로비에 따라 수많은 개별 하부 시스템이 따로 만들어진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바로 개혁 수술대에 오르게 된 특수연금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지난 93년과 2003년 두번의 개혁으로 민간 연금과 공공 연금제도를 형평성있게 맞췄지만 아직 특별제도는 손을 대지 못했다"며 "그동안 위험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찍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급격하게 적자가 늘어나면서 과거 두 번의 개혁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특히 "지하철공사의 경우 빠르면 50세에도 은퇴해 연금을 탈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희생을 강요받은 일반 근로자들의 반발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바네이 교수는 "정부에서 특별연금 수혜자를 제외한 일반 공무원들과 국민들은 이미 많은 희생을 요구했고, 특별직 부문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다른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고 있다"라며 "특별연금의 납입기간을 민간과 같이 40년으로 늘리는 사르코지의 개혁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바네이 교수는 프랑스의 빨리 은퇴하려는 문제가 성장을 가로 막고 있고, 이것이 사회보장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재정 적자 추이

그는 "프랑스는 56~64세 연령층의 취업률이 37%에 그쳐 유럽 평균 42%를 밑돌고 있다"며 "경제활동 주요계층인 22~55세 직업활동 인구를 두텁게 하던가, 25세 이전에 직업활동을 시작하도록 유도하던가, 아니면 55세 이후 직업활동을 장려하는 방법을 선택해야한다"고 분석했다.

또 "이민자들과 여성의 취업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이를 위해 여성들이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도록 가족정책도 함께 뒷받침 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바네이 교수는 프랑스에서는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바로 정부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다.

바네이 교수는 "지금 평균수명이 1년에 3개월씩, 4년에 1년씩 늘고 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오고 있다"며 "민간 근로자든, 공공 근로자든 앞으로는 더 오래 일하고 더 오래 연금을 내는 것이 연금 재정 안정의 근본적인 해답이다"라고 말했다.
 
[취재지원 = 한국언론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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