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案 갈길 바쁜 정부, 예결위 추궁에 `고분고분`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추경예산안을 놓고 국회 예결위에서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지는 와중에서도 정부는 국정감사와 달리 고분고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05년 마감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조급함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7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국회 예결위에서 정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추경예산안의 편성 시점과 규모, 주요 추진사업 등 의원들의 집요한 지적에 정부측에서는 잘못을 수긍하고 개선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이진구 의원은 "추경예산 편성으로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려면 정부부터 경상경비를 줄이고 쓸데없는 해외 출장을 줄이는 등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업을 줄이고 지출을 효율화하는 것은 당연히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며 "병영시설 개선 등에서 새로 추가된 사업은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해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도 보듯이 정부의 세수 추계에 오차가 있다는 게 문제되고 있다"며 "올해 3.7%의 세수 오차가 발생했으며 그만큼 세수 전망이 과대 추계됐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고 "보다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해 세수추계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었으며 이번에는 국회 예산정책처까지 포함해 세입 추계와 관련된 논의를 국회와 사전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수 추계를 위한 경제성장률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책적 의지를 담아 5%로 전망했었고 환율과 유가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지만, 정부의 전망이 맞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이례적으로 순순히 잘못을 인정했다.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세부 사업에 대한 지적에도 나긋나긋한 태도를 보였다.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군병영문화 개선사업을 올해 추경에 포함하는 이유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윤광용 국방부 장관은 "일부 집행이 어려운 부분을 내년 예산으로 넘겼고 이번 추경을 바탕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조속하게 병영시설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급여 등에 대한 추경 편성이 수급권자에 대한 수요예측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그런 점이 있고 이로 인해 복지재정 운용의 신뢰성에 다소 금이 간 면도 있다"고 인정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만 저소득층과 빈곤층에 대한 재정 배분이 너무 많다는 이데올로기에 따른 지적이 부담스러워 복지재정을 증액하는데 부담을 느껴왔는데, 이 역시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대규모 세수부족 사태로 인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 국회 통과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삭감 요구가 있는데다 통과가 늦어질 경우 연내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정부의 정치권 `다독거리기`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