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외환당국 "외환시장 개방되면 거래량 늘고 변동성 완화될 것"

[이데일리 하상렬 공지유 기자] 외환당국은 국내 외환시장에 글로벌 금융회사가 직접 참여하고 외환시장 거래 시간도 새벽 2시까지 늘어날 경우 외환 시장 거래량이 늘어나고 변동성도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글로벌 금융회사는 국내 중개회사를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국내 금융사와 똑같이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AFP

7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외환당국의 인가를 받은 글로벌 증권·은행을 ‘RFI’로 명명하고 RFI가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외환시장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외환당국은 전날 각각 진행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기자브리핑을 통해 “외환시장 개방으로 거래량이 늘어나고 환율 변동성이 완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성욱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나라 안과 밖을 연결하는 통로가 확대되면 최소한 상대적 변동성은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대근 한은 외환시장부장은 “거래량이 늘어나고 환율 변동성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송 부장과 이승우 한은 외환시장팀 과장, 김 차관보, 오재우 기재부 국제금융과장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1년반 뒤 시행이다. 너무 늦는 것 아닌가.

△김성욱 차관보) 시장과 은행, 기관들을 설득하고 협의하는데 약 1년이 넘게 걸렸다. 이미 2년 논의를 거쳐 금방 시행된다 할 수 있겠지만, 서두르는 것보다 충분한 사전 준비와 여러 단계를 거쳐 큰 무리 없이 시장에 정착되고 그 와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거래 시간을 한 번에 10시간 이상 늘리는 것은 획기적이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대안을 검토했는가.

△송대근 부장) 10시간이면 물리적으로 긴 시간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5시, 7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시장 개방 의미가 있기 위해선 런던시장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승우 과장) 2~3시간을 늘리면 런던시장은 참여가 가능하지만, 뉴욕시장은 참여가 안되는 점을 고려했다.

-이번 시행으로 장·단기적인 효과를 예상한다면?

△송대근 부장) 거래량이 지금보다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한다. 역외에서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가 생기다 보니 국내 원화자산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원화 수요가 늘고, 거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차액결제선물환(NDF) 역외 수요도 국내 외환시장에 흡수되면서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거래기관 참여수도 현재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변화가 환율 측면에선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나.

△송대근 부장)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고 다양한 성격의 시장 참가자들이 많아지면서 환율 변동성 측면에서 안정되는 모습을 가져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내에선 해외에 투자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는 반면, 역외에선 국내 원화 자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되면서 투자 수요가 늘게 될 것이다.

△김성욱 차관보) 나라 안과 밖을 연결하는 통로가 확대되면 최소한 상대적 변동성 측면에서는 보다 완화에 도움될 거라 기대한다.

-외환 거래에서 국내 은행의 ‘파이’가 줄어드는 게 있는가. 국내은행들에 대한 혜택은?

△김성욱 차관보) 파이가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영업시간에 직접 원화 거래를 할 수 있으니 새로운 영업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원화에 대해선 외국 기관보다 국내 시중 은행 등이 강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송대근 부장) RFI가 들어오게 되면 국내 외국은행 지점이 불리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시장 참가자들과 만나보면 분산돼 있는 글로벌은행 아시아 지점의 원화 관련 기능들이 서울 지점으로 집중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은행도 있다. 국내 외국은행 지점 역할이 축소되지 않도록 국내 외국은행 지점이나 국내은행이 RFI에게 대출을 통해 원화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사업 영향을 넓힐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다. 또 전자거래를 통해 역외 고객에까지 새로운 사업을 펼칠 수 있게끔 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다.

-RFI에게 제공되는 편의는 무엇인가?

△송대근 부장) RFI는 원화 유동성 측면에서 국내 기관에 비해서 부족할 수밖에 없다. RFI가 국내 외환시장에서 정상적인 외환거래나 대고객 영업을 위해선 원화 유동성이 공급돼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원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스와프 시장에 참여하게 한다든지 등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JP모건 등 해외 투자은행 참여는 가능한데, 시타델 증권사 같은 곳은 참여가 안 되나.

△송대근 부장) 현재 국내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동일한 성격의 금융이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헤지펀드(Hedge Fund)나 자기자본 거래 회사(PTF) 등은 직접적으로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오재우 과장) 은행 간 시장에 참여하는 외국환 업무기관이 정해져 있다. 은행, 종합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일부 보험사들까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이다. 또 글로벌자산운용사들은 투자중개나 매매업자에 준하는 유형이라 받을 예정이다. 반면 일반적으로 집합투자업자 같은 펀드는 은행 간 시장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래서 헤지펀드 등은 불허할 생각이다.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구두개입, 실개입을 해왔다. 외국금융기관 들어와도 이같은 정책에 변동이 없는가.

△송대근 부장) RFI가 국내시장에 참여한다고 해서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를 두지 않고 일괄 적용되게끔 여러 노력을 앞으로 할 계획이다. RFI가 거래를 할 때는 국내 중개사를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므로 거래 내역이 보고되고, 실시간 파악도 가능하다. 거래 이후에도 국내 기관들이 외환전산망을 통해 보고하는 것처럼 RFI도 같은 내용을 보고할 수 있게끔 관리 체계를 마련할 생각을 하고 있다.

△김성욱 차관보) 국내 금융기관으로만 구성된 외환시장과 해외에서의 외국금융기관 참여가 동반된 시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비공식적이고 암묵적인 당국의 권위나 영향력 차원에서는 일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외환시장은 항상 시장에 의해 작동하는 것이다. 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상황 등 극히 예외적 조치에 한정된다. 다만 기본적인 모니터링 수준에는 큰 변화가 없고, 공식적으로 하는 시장조치 영향에도 큰 차이 없을 것이다.

-장중 포지션 보고와 같은 규제는 해외 기관에는 적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내 기관에도 이처럼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지.

△송대근 부장) 규제는 아니고 외환당국의 모니터링 과정으로 봐야 한다. RFI에 대해서도 국내 기관과 마찬가지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RFI가 국내 외환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기 때문에 모든 거래가 실시간으로 파악이 된다. 거래 이후에도 국내 기관들이 외환전산망을 통해 보고하는 것처럼 RFI도 같은 내용을 보고할 수 있게끔 관리 체계를 마련할 생각을 하고 있다.

-선물환 포지션의 경우 국내 기관들이 해외 기관에 대한 포지션을 관리한다고 돼 있다. 이 경우 국내 기관에만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게 아닌가.

△송대근 부장) 선물환 포지션과 관련해선 검토가 진행 중이다. 국내 기관들이 해외 기관에 대한 포지션을 관리한다는 부분은 국내 기관을 통해서 역외 기관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국내기관에 대한 규제는 아니다.

-거래 편의성은 높아지더라도 다른 통화와 달리 당국의 시장 모니터링이 높은 수준이다. NDF 거래를 흡수할 수 있을까.

△송대근 부장)모니터링 수준이 높더라도 NDF 거래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NDF 규제가 강화되면서 과거보다 거래 관련 부수적인 비용이 늘었고, 그러다보니 추진 과정에서도 역외 기관들이 NDF보다 국내 외환시장 DF 거래를 하고 싶다는 얘기가 있었다.

-NDF에서 활동하던 투자자가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유입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안정화 된다는 것인지.

△김성욱 차관보) NDF는 투기적 수요가 진입해 활동하기 제일 좋은 시장이다. 작은 거래 비용으로 환율이 쉽게 움직이고 있고, 거래 참여자가 많아 거래비용이 더 싼 측면이 있다. 우리 시장이 열려 있을 때는 NDF가 현물환 시장에 바로 연결된다. 장 자체가 작을 때는 현물환시장 움직임이 NDF 시장 움직임을 어느 정도 제어하고 완충할 수 있지만, NDF 거래량이 두 배에 달하는 수준에서는 투기적인 수준의 움직임이 나와 ‘꼬리가 몸통을 움직이게’ 된다.

-내년 상반기에 6개월 동안 시범 운용한다는 계획이 있다. 몇몇 기관에만 우선 참여를 허용하는 식인가.

△송대근 부장) 전체적인 틀에서 시범운용을 해보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특정 기관을 정해서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겠다는 생각은 지금까진 없다.

-지난 정부 MSCI 선진국 편입을 추진한 바 있지만, 현실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한국의 선진국 지수 편입에 가장 큰 걸림돌이 ‘외국인 투자자 시장 접근성’인데, 이번 개선 방안도 사실상 외환시장의 개방성을 높여 외인 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이해할 수 있나.

△송대근 부장) 이번 방안은 MSCI 지수 편입 위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부터 선진화를 계속 추진해왔는데, 금융위기로 변동성이 커지면서 그 추진이 머뭇거렸던 측면이 있다. 이를 다시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외환시장 구조개선방안이 추진되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