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구매시 '선택적 기부' 도입 검토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복권 구매자가 기부 대상이나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기부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로또에 치우쳐 있는 온라인 복권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10일 서울 서초동 K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복권제도 중장기발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공공분야 컨설팅업체인 인포마스터가 수행했다.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복권에 대한 공익 홍보 등 건전화 노력으로 복권에 대한 인식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사행성이 높은 분야라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복권에 대한 사행성 인식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게 ‘선택적 기부’다. 이는 소비자가 복권 구매 시 기부 대상이나 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안병주 복권위사무처 복권총괄과장은 “복권 구매자가 복권에 당첨되지 않는다 해도 본인이 복권 구입에 쓴 돈이 기부하고 싶은 곳에 쓰여진다면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공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유용한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온라인 복권을 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온라인 복권의 경우 로또645의 비중이 92.4%에 달하는 등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로또 중심의 편향된 시장구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선 다양한 온라인 복권 출시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온라인 복권 외에 인쇄 복권, 전자복권 등 총 12종의 복권이 출시되고 있다.

복권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컨대, 호주 정부가 복권 수익으로 건립한 시드니 ‘오페라하우스’가 대표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복권기금을 통해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지원, 문화바우처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공익 목적에 대한 국민 인식은 부족한 상황이다. 복권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선 오페라하우스와 같은 상징적 건물을 짓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은 축사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노력 결과 복권에 대한 인식이 상당부분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적인 공감대 확산의 실질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복권상품 개발 등 대중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