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24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최근 병사 복무기간 24개월로 환원하고 육군의 해안경계 임무 해경 이관 반대, 병력규모 축소 방안 재검토, 공세적(능동적) 대북억제 개념 구현 등 10여 개 과제를 1차 선별했다"고 밝혔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들은 육군기준으로 2014년부터 18개월로 줄어드는 병사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자는 데 다수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자는 의견이 많아 이를 국방부 측에 전달했다. 일부 위원은 2012년 2월 입대자부터 적용되는 21개월 복무기간으로 동결하자는 의견도 내놓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방선진화추진위는 공세적(능동적) 대북억제 개념을 구현하고 51만여 명으로 감축하는 병력규모 조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등의 과제도 1차적으로 제시했다고 군 소식통은 전했다.
한편 국방선진화추진위는 오는 12월까지 나머지 30개의 국방개혁 과제를 추가로 확정해 국방부와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선진화추진위는 작년 12월 국방장관 직속으로 출범했다가 지난 7월1일부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변경됐다.
또 “예비역 몇몇 분들의 `나는 갔다 왔으니깐.. 난 상관없어` 라는 태도는 정말 무책임하게 보이네요. 군 복무 기간 연장 같은 사안이면 국민 대다수가 관련되는 중책인데 나와 상관없다고 모른 척 하는 태도는 정치인들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입법하는걸 조장하는 게 아닌가요?” “댓글들이 전부 같아 "나만 아니면 돼!!" 무슨 예능 프로도 아니고...” 등 일부 누리꾼들을 비난하는 댓글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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