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SW 육성` 분리발주 70%까지 높인다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정부가 국산 소프트웨어(SW)의 정부 발주를 활성화기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2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분리발주를 오는 212년에는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26일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내 SW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공공부문 SW분리발주 활성화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공발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 사업자에게 하드웨어와 SW, 시스템 구축 등까지 한꺼번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영세한 국내 SW업체들의 경우 제값을 받기 어려운 형편이다.

지난 2007년부터 정부는 SW를 별로도 발주하는 SW 분리발주를 추진했지만 아직 적용률이 21%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 10억원 이상의 정보화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부문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분리발주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정부는 올해중 지방계약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SW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발주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때 분리발주 대상 SW에 대한 기능과 규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우수 SW 도입을 위해 기술평가 비중을 현행 80%에서 90%로 높이도록 했다.

이밖에도 공무원과 SW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분리발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분리발주 적용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각 기관의 분리발주 실적을 정부의 기관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진흥원과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분리발주 기술지원센터`도 마련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현행 21%인 분리발주 적용률을 오는 2012년까지 70%까지 높이고, 해당 SW품목도 50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