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공적자금 투입시 경영간섭 최소화"(상보)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은행권 자본확충 문제와 관련, "앞으로 공적자금이나 준공적자금을 투입할 때 금융기관이 자금중개 기능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경영간섭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 출석, "은행권 공적자금 투입시 경영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강봉균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인사청문회 답변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히며 은행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공적자금 투입시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할 때 최소한의 계약만 할 생각이고, 필요하다면 이번에 추경할 때 법적·제도적 장치와 관련한 법안을 같이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또 금산분리 완화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내외자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외국 유수 기업과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을 갖도록 하려면 기업의 규모가 커야 한다. 단위 규모가 돼야 한다"며 "외국 자본을 빌리기보다 국내 자본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자본이라고 해서 왜 국내 자본을 활용하는 길을 막아야 하는가. 국내 은행을 외국 자본에 다 내줘야 하는가"라고 반문하고 "우리가 폐쇄된 시장에 사는 것도 아니고 통합된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도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적자금 투입된 기업을 해외에 매각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 관련, 지식경제부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보도가 있었다고 전제한 뒤 "어쨌든 이런 상황(매각)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민영화 될 때 해외 자본만 우대해줘야 하는지, 왜 국내 자본은 들어가면 안 되는지에 대해 인식을 공유해주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금산분리가 타이트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자와 외자에 차별이 있었다"며 "분명히 강조하는 것은 내외자의 차별은 없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말해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내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장관은 신용카드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지적에 "기본적으로 수수료는 카드사와 가맹점간, 즉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전제면서도 "다만 영세자영업자 등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협상할 때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간접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해 과도한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신용카드사에 도덕적 설득 등을 해서 신용카드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신용보증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비상한 시기에 정책을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일선 창구에서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다"며 "보증을 거부한다던지(하는 상황이 생기면) 중소기업애로상담센터 등에 접수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접수되면 금감원이 즉각 나가서 문책조치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