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언론도 부동산투기 `공범`"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직접 부동산 투기에 나서는 세력 뿐만 아니라 정부와 공공기관, 언론도 투기를 조장한 공범이다"

정부 공식 홈페이지인 `국정브리핑`이 16일 1967년부터 2007년까지 부동산정책 40년의 역사를 실록 형태로 정리하는 <실록 부동산정책 40년> 제4탄에서 주장한 것이다.

국정브리핑은 "부동산은 심리며 왜곡된 정보로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부추기면 시장이 동요해 가수요와 투기심리를 낳는다"며 정부와 공공기관, 언론도 이런 투기심리를 자극하는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작년 하반기의 조바심 수요에 의한 집값 급등 현상은 부동산 시장의 심리적 요인을 잘 보여준다"며 "특히 건교부가 이례적으로 `내년 파주지역에서 나오는 중대형은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저렴하니 아파트 청약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지만, 정책에 대한 불신과 가격 상승 기대감은 여전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국정브리핑은 "불투명한 부동산 거래 관행과 불합리한 세제도 국민들의 투기불감증에 일조했다"며 정부의 문제점을 꼽았다.

실거래가를 숨기고 이중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등록세, 양도소득세를 탈세하는 행위가 당연한 관행처럼 굳어지도록 방치했고 감세 혜택이 잇따르면서 정책불신을 키워왔다는 것.

또 과거 기존 주택의 재산세 역시 가격이 아니라 면적 등 불합리한 과표기준과 체계로 인해 오히려 투기수익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국정브리핑은 "결국 국민들은 수십 년 간 미비한 정책과 부실한 법적용의 틈을 뚫은 부동산 투기의 높은 수익성을 지켜보면서 `부동산 투기는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투자`라는 경험칙을 얻게 됐다"고 주장했다.

노골적인 땅 장사에 나선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국정브리핑은 "주택에 대한 조바심 수요를 유발한 고분양가는 주택이 들어서는 땅의 가격, 즉 택지비가 비싼 것인데, 민간 택지 뿐만 아니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한 공공택지로 지은 아파트조차 고분양가 논란이 매번 되풀이되면서 주택시장이 철저히 시장 메커니즘으로만 움직인다는 인식은 투기심리를 부추겼다"고 말했다.

토지공사, 주택공사와 지자체의 공영개발기관 조차도 시장원리에 입각해 택지매각 비용을 받겠다며 노골적으로 땅장사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고 이는 곧 저돌적인 투기심리의 배경이 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브리핑은 "우리나라 언론은 논조나 정치적 지향과는 별도로 부동산문제에 관해서는 크게 자유롭지 못하다"며 "수입의 대부분을 광고에 의존하고 있어 강남 거주자 등 구매력있는 독자층에 매달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신문들의 광고 가운데서도 부동산 광고가 많다"며 "이들 언론들은 서민을 끌어들여 투기억제책에 따른 최대 피해자로 묘사하기도 했다"고 비난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