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땅값 불안시 즉각 안정책 마련"(상보)

[edaily 이정훈기자]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토지가격이 불안하게 움직일 경우 투기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안정대책을 즉각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토지시장의 경우 수도권 신도시 개발지역에서 지가 불안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토지부문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가격 불안시 투기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월말 현재 대외, 경제, 주택, 노동, 금융부문은 대체로 안정된 반면 금융산업과 원자재, 토지부문에서 일부 관찰 요인이 발견되고 있다"며 "금융산업부문에서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등 일부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원자재의 경우 국제유가가 수급 여건 악화 우려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그밖의 원자재도 수요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일부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했다. 한 부총리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마지막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 소비부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고 설비투자나 건설투자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체적으로 작년 4분기 흐름의 연속선상에서 상승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보다 다소 좋아질 것이고 2분기 이후로도 성장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환율과 유가 등의 충격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로선 성장률을 바꿀 요인이 없어 기존 올해 5% 성장률은 타깃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제유가와 환율 등 대외요인의 움직임에 따라 경기 회복세가 제약받을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에 대해서도 "경기 회복이 고용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좀더 시간 필요할 것이며 최근 일자리 없는 성장으로 고용 증가도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다"며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미 마련한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토지이용규제와 관련, 한 부총리는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면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정도로 고밀도화 문제를 연구, 검토할 수 있으며 수도권 이용규제 역시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과 금융기관의 외국인 사외이사수 제한 등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을 확인했다. 한 부총리는 신용불량자 대책에 대해 "새로운 관치금융도 아니고 은행에게 큰 부담을 지게 하는 것도 아니다"고 전제하고 "신불자 문제는 본인의 지불능력을 생각치 않은 개인이나, 신용도에 관계없이 카드를 발급한 금융기관, 정책을 내놓은 정부에게 문제가 있었으며 이런 점에서 금융권과 정부가 힘을 합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 비신용불량자에 대해서도 이자면제와 원금분할상황 등 혜택을 주는데 대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활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계속 비신불자로 남기 위해 꾸준히 빚을 갚았던 사람들에 대해 너무 차별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할 수 있다면 그런 보완대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기관 외국인 사외이사수 제한과 관련, 한 부총리는 "국적을 기준으로 이사 취임을 제한하는 그런 규정은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규정은 만들지 않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확실히 하고 "미국 캐나다와 달리 우리는 이와 관련된 국제적 양허를 받았으며 이번 DDA협상에서 이를 요구할 것이냐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또한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 폐지여부에 대해서는 "스크린쿼터제는 국제적으로 우리 능력을 얻어가는데 개선될 항목인 것 만은 분명하지만, 해결은 국정원리에 따라 좀더 세련되게 해야한다"며 "범 정부차원에서 조정해야할 상황이 온다면 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