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용 가스료, 원가 80~90% 수준…가스公 차입금 39조
23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될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 여부 및 인상 폭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가스요금은 홀수 달 마다 조정되며, 인상 결정시 실무작업을 거쳐도 7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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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 요금은 MJ(메가줄)당 19.4395원이다. 해당 요금은 원가 80∼90% 수준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을 반영하지 못한 요금이다. 2022년 이후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약 200% 올랐지만 국내 가스요금은 약 43%만 인상됐다.
가스공사의 재무상태는 에너지공기업 양대 축인 한국전력공사와도 대비된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및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 등 효과로 작년 3분기 약 2조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또 지난해 적자규모도 6조5039억원으로, 2022년(32조9085억원) 대비 27조원 이상 줄였다. 202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가스공사가 에너지공기업 중 가장 저조한 미흡(D) 등급에 그친 것도 이같은 재무상황의 여파가 크다.
‘가스료 체감’ 낮은 7월, 인상 적기…인상폭 논의 길어질 듯
실제 한전이 최근 3분기(7∼9월) 전기요금을 동결한 이유도 유사한 맥락이다. 냉방기기로 인해 전력 사용이 한해 중 가장 많은 여름철(7~9월)에 인상하면 물가 체감도가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또 2~3월 3%대로 치솟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대비)도 4월부터 2%대에서 하향곡선을 그리며 안정세다.
다만 인상률은 부처 간 논의가 길어질 전망이다. 에너지 당국인 산업부는 가스공사의 재무위기 가중을 막기 위해 공급원가 수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반면 물가를 총괄 관리하는 기재부는 가스료 인상이 물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인상시기 및 폭을 신중하게 고민 중으로 알려졌다.
이를 고려하면 당국은 가스요금을 현 국제 에너지 원가수준을 맞춰 한번에 올리기 보다는 분산해 반영할 가능성도 크다. 민수용을 제외한 발전용과 산업용 등 다른 용도 가스 요금은 앞서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이미 공급 원가 이상 수준으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