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혁신 추진방향’을 확정해 △선제적 서비스 △소통과 협력 △유능한 정부 등 3대 전략·8대 중점과제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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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행정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묶어서 한 번에 제공, 국민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구조된 이후에 긴급구호, 신변보호, 주거지원, 구조금,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비상벨·침입 감지기(센서) 등 제공받을 수 있는 관련 행정서비스를 일괄해 알리고 지원한다. 기존에 지하철만 이용가능한 현행 정기권을 개선해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30일간 60회까지 지하철과 버스 환승이용이 가능한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을 도입할 예정(내년 6월까지 도입 방안 마련)이다.
신분증에 표기된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신상정보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정보는 추가로 표기하는 등 신분증의 보안성과 활용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 고밀도·입체적 도시구조에 적합하게 입체주소(지하·고가도로, 지하상가 등)를 도입하고, 누구나 활용하기 쉽게 주소정보 데이터를 표준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행정제도와 공공서비스를 온라인·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한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을 디지털화하고, 구비서류는 지속적으로 감축해 민원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법률구조가 필요한 국민은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여 지원받고, 예비 학부모는 자녀의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에서 쉽게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입·출금과 같은 단순한 금융업무를 편의점·백화점 등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금융접근성도 제고한다. 또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등 생활공간을 활용해 수준별 디지털 역량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및 민간업체의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통합 연계하고, 재난현장상황과 출동경로상 장애요인 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활동을 지원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 정부혁신의 속도를 더욱 높여 국민 누구나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