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예산안]남북협력 예산 늘린다…“文 평화경제” Vs “예산낭비”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철도 연결 등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예산이 확대된다. 남북 간 인도적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 사업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문재인정부 임기 말에 평화경제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취지라는 입장이지만, 남북 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열었다.[고양=특별취재팀 방인권 기자,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일 분야 2021년 예산안을 처리했다. 내년에 통일 부문 예산은 1조4933억원으로 올해(1조4587억원)보다 346억원 늘리기로 헀다. 통일 부문 예산에서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도 올해 1조2056억원에서 내년 1조2433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농축산·산림 등 인도적 교류 및 협력 사업 관련 민생협력지원 예산은 5131억원으로 올해(4511억원)보다 620억원 늘리기로 했다. 경원선 복원(백마고지~남방한계선) 예산 475억원,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 예산 33억도 배정됐다. 남북철도 연결, DMZ 국제평화지대화 등 핵심사업에 대한 단계적 지원을 확대하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평화와 경제발전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국 대선을 비롯한 대외관계의 불확실성, 대북 국제제재로 한계가 있지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남북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라며 “좋은 소식을 기대하며 예산을 소폭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북제재 강화가 북한 무역에 미친 영향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평양에 대한 경제 집중도가 커지면서 지역 간 경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남한은 남북협력을 통해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와 국제시장 편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관련 예산이 쓰이지 못하거나 효과 없이 낭비될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수 입법조사관은 “작년 남북협력기금 결산 현황을 보면 사업비 지출 계획 1조1036억원 중 집행된 것은 750억원으로 18.7%에 그치고 있다”며 “남북관계 경색 지속으로 불가피하게 계획액과 집행액이 불일치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