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제 회복위해 물가·가계부채 잡아야"

[이데일리 이재헌 기자] 민간부문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높은 물가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 규모를 잡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 회복에 민간경제의 활력이 필수이기 때문에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신창목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필요성은 낮아진 상태"라며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려면 취약한 민간부문의 자생적 회복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연구원은 또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소비가 부진한 점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소비의 걸림돌로 물가와 가계부채를 꼽았다. 물가는 높은데 빚이 많으니 소비를 할 여유자금이 없다는 분석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해 4%에 달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실질민간소비를 전년 같은 기간보다 6조8000억원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했다. 또 적자누적에 따른 전기료의 추가 인상,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상승과 전월세 상승률도 4.9%로 여전히 높아 앞으로도 물가부담이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가계부채는 저소득층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다중채무자가 늘어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계속 취약해진다고 예상했다. 이자만 내던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이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소비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국내 16개 은행의 만기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은 2011년 9월 말 현재 118조7000억원으로 이 중 53.4조원(45%)이 올해 만기를 맞는다.

신 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통구조를 단순화하고 유통 혁신·해외 공급망 확충·전략적 교역관계 재정립 등으로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한편 알뜰주유소 확대와 국내 주택의 수급구조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해결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기존 가계대출 관련 규제를 유지해 가계부채 급증을 막고 자산관리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서민대출 대상의 신용보증 업무를 확대해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부실화 위험을 축소할 수 있도록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