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하락시 가계부실화 대비해야`-삼성硏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정책에 따라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경우 관련부채로 인한 가계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가계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은행간 과당경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5일 보고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은 채무자의 소득수준이나 신용상태보다 담보가치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부동산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될 경우 대출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할 가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난 2003년 가계신용위기이후 가계부채 조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다시 부채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가계신용총액은 2003년 증가율이 1.9%로 둔화됐지만 2004년 6.1%, 올해 2분기 7.9%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신용중 특히 주택구입목적의 대출이 크게 늘고 있다"며 "은행들의 가계대출의 용도별 비중은 주택구입이 52.8%, 소비가 21.3%, 기타가 25.9% 등으로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을 저금리와 부동산가격 상승, 은행의 대출완화 등이라며 특히 금리하락과 주택가격 상승은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이라는 분석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분석결과 금리하락은 2~3분기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을 증가시키고 집값 상승은 거의 즉각적으로 가계대출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들의 대출수요 감소로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주택담보대출 등에 주력하고 있는 점도 가계대출 증가요인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2002년이후 가계부채가 소득규모를 상회하는 등 가계의 재무안정성이 크게 저하됐다"며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 소득증가 둔화로 인해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게 높아진 상태"라고 평가했다.

또 "선진국에 비해 금융자산의 축적도가 낮아 이자율 변동 및 부동산가격 하락 등의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들어 가계의 재무안정성은 개선되기 보다 악화되는 추세로 가계의 소득대비 부채규모나 부채상환부담 등을 고려할때 가계부채 조정이 완료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해외사례를 보면 가계부채는 부동산버블 형성기에 연평균 7~8%씩 증가하다가 부동산 버블붕괴이후 2~4년동안 조정이 발생했다"며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가계부채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금융권의 안정성 및 수익성은 크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질 경우 은행대출 만기연장시 부담해야 하는 상환금액이 증가하게 된다"며 "다양한 신용회복지원 대책들을 계속적으로 시행해 부실가계가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중 부동자금 및 은행대출이 실물투자에 투입되도록 기업의 투자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융권은 투기지역에 주택담보대출을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상환능력이 입증안된 사람에게 대출을 허용하는 등의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