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사..외교안보라인 `개편` 촉각

[edaily 조용만기자] 故 김선일씨 피살 과정에서의 정부대응과 관련, 국가 외교안보라인 전반에 대한 `정보체계 점검`이 이뤄짐에 따라 향후 인적·제도적 개편으로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당장의 경질 가능성은 부인하지만, 향후 개각이나 정부조직개편 등을 통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은 24일 외교부와 AP통신간의 피랍 확인 취재공방 등 김씨 참사에 대한 정부대응에 대해 감사원에 조사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당초 노 대통령이 외교부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고, 25일에는 감사원 조사대상이 외교부외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국방부, 국정원 등을 포함한 4개 기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감사원의 이번 조사가 "정보체계 점검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외교·안보·국방 관련부처 정보체계의 효율성과 미비점, 유기적 공조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 정보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지시한 배경은 AP통신과 외교부간의 피랍여부 확인공방이 정부의 대외적 신뢰성과 맞닿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5월말 김선일씨가 피랍된 이후 교민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현지 대사관과 외교부가 20일 넘게 피랍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협박 하룻만에 참극으로 이어진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라크 현지에서 김선일씨가 살해당한 이후에도 정부가 여전히 낙관적 시각을 유지, 대통령이 상황을 오판하게 했다는 점도 정보력 부재와 대외 공조시스템 미비 사례로 지적받아왔다. 청와대는 24일 감사원 조사를 요청하면서 "외국 언론사와의 진실 논란은 세계 각국과의 외교 및 통상교섭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로서의 공식적인 신뢰성에 중대한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중립적인 제3의 기관이 파악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고 국가신뢰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으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번 문제를 정부부처뿐 아니라 국가 자체의 신뢰문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교안보라인의 정보체계의 미비점과 개선점을 파악하고, 투명성 확보를 통해 공신력을 회복하는 것이 사태해결의 선결과제로 판단한 듯 하다. 김선일씨 피살의 경우 이라크내 무장 저항세력이 파병을 앞둔 국가의 무고한 민간인을 납치, 파병중단과 기존 비전투병 철군을 요구하다 잔혹하게 살해한 뒤 이를 전세계에 공개한 사건이다. 따라서 단순히 자국민 보호와 관련된 외교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안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이며 한미동맹이나 양국간 공조시스템의 문제까지 연결돼 있다. 이같은 연결고리들로 인해 정부대응에 대한 각종 의혹은 파병강행을 위한 고의적 은폐 주장으로 까지 번졌고, 국민들의 비난여론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은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으로 의혹규명 작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24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표출됐듯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인책론도 힘을 받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제3기관의 진상규명을 통해 신뢰회복에 나섬으로써, 의혹 및 비난여론 확산을 차단하고 사태해결의 선수를 잡겠다는 계산도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참여정부 1기부터 줄곧 강조한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이 이번 사태에서는 전혀 가동되지 않았다는 판단도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전례없는 조사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여러 정황으로 판단할 때 정보수집력과 외교·협상력의 부재, 공조시스템의 미비 등이 감지되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조사에 나선 만큼 조사결과가 관련자 문책이나 제도·시스템상의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부 신문은 25일자 가판에서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 주내 경질` 가능성을 보도했지만 청와대는 일단 전혀 거론된 바 없으며 사실 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감사원 조사결과가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외교안보라인의 인적·제도적 개편논의가 수면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혁신위가 외교부 개편방안을 논의중이며, 이해찬 총리후보가 국회 인준절차를 통과할 경우 7월초쯤으로 예정되는 개각에서 외교안보부처의 교체가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전날 국회의 긴급현안지의에서 이헌재 총리권한 대행은 `대통령에 외교안보분야 인적쇄신을 건의할 필요성`을 질문받고 "정부혁신위에서 외교안보 분야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