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내년 예산요구 543조원…"복지·고용 200조원 달라"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의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이 54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원)보다 30조원 넘게 많은 금액이다. 특히 사회안전망 확충과 밀접하게 관련된 보건·복지·고용 분야 요구액이 200조원에 달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물경제 부진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 등 직장을 잃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안내 설명을 듣고 있다. 이데일리DB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으로 총 542조9000억원을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에 비해 6.0% 늘어난 수준으로 예산 요구 수준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8년부터 꾸준히 6%대를 유지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산업·중기·에너지 분야에서 올해보다 12.2% 늘어난 26조6000억원을 요구했다. 디지털·비대면 분야의 창업과 벤처를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중기·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부터 실시함에 따라 보건·복지·고용 분야 요구 증가율도 9.7%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198조원이다. 고용안전망 강화와 신기술 직업훈련,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 확충, K-방역 고도화 요구가 반영됐다.

연구개발(R&D) 분야는 소재·부품·장비 100대 품목 공급안전화 본격 추진, 기초연구, DNA(데이터·네트워크·AI)와 빅3(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분야를 위주로 9.4%(2조30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그린뉴딜 소요가 있는 환경 분야는 7.1% 증액, 국방분야는 6.0% 증액을 요구했다. SOC 분야는 디지털화 등을 반영해 4.9% 증액을 요구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와 교육 분야는 각각 0.6%, 0.8% 증액을 요구했다. 다만 교육 분야는 세수감소로 교육교부금이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3.2% 줄어든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 요구도 반영하겠다”며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한국판 뉴딜, 부처간 협업과제 등에 재투자해 재정지출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분야별 내년도 예산 요구 현황.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