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진주 아파트 범죄, 미리 막을 수 없었는가 돌이켜봐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증오범죄로 보이는 범행으로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으시거나 다치셨다”면서 “경찰은 그런 참사를 미리 막을 수는 없었는가 등 돌이켜 보아야 할 많은 과제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범인은 오래 전부터 이상행동을 보였고, 따라서 그런 불행을 막을 기회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그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가좌동 소재 아파트에서 안모씨가 본인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던 이웃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들러 5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 7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총리는 이달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보름 동안은 봄 여행주간이라고 언급하면서 “관광은 내수를 진작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큰 산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큰 산불이 났던 강원도 동해안에도 관광이 회복되고 있어서 불행 중 다행”이라며 “이번 주말에는 더 많은 분들이 동해안을 찾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요즘 조선수주가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아직도 어렵다”면서 “거제, 통영, 울산, 군산, 목포, 해남 등도 볼거리 먹거리가 좋은 곳이다. 그런 곳에도 많이 가셔서 도움이 돼드리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들이가 늘면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진다”면서 “대형버스나 선박 등 교통안전은 물론 숙박시설과 놀이시설 등의 안전사고가 없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날 안건인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에 대해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개선한다고 해서 지금 잘 쓰고 있는 건축물을 마구 헐고 새로 짓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공부문의 사업으로서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낡은 건축물을 개량하는 경우 등에 좋은 디자인을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침 정부는 도시재생사업,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조성사업, 어촌뉴딜사업, 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그런 사업들을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의 주된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우리 건축의 역사를 새로 쓴다는 자세로 이 일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지자체 등 현장에서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늘 시야에 넣고 일해 주셔야 한다. 정부가 좋은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현장에서 그대로 이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에 대해선 “지난달 국회에서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처음으로 선언했다”면서 “앞으로 법령을 제정·개정할 때는 그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령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정·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의 생각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관장들께서 챙겨주셔야 효과가 나온다”면서 “기관장들께서 상시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