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신년사, 새로운 정책노선·비전 제시 없어"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1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발표한 신년사에 대해 새로운 정책 노선이나 비전제시 없이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이날 “36년만에 당대회가 개최되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책 노선이나 비전 제시 없이 ‘예년 수준의’ 분야별 과업을 제시했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올해 신년사의 주된 내용인 △경제강국 건설(경제) △정치사상강국(정치) △최상의 문명국(사회) △체제대결 중단(대남) △대미 평화협정 체결(대외) 등은 김정은 체제 들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내용이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경제강국 건설’을 가장 비중 있게 강조했다는 것을 올해 신년사의 특징으로 꼽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해와 달리 정치·군사 분야보다 경제 분야에 대한 과업을 먼저 제시했다”면서 “특히 전력 문제의 최우선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석탄·금속·철도부문의 현대화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농업·축산·수산 △경공업 △건설 △산림복구 △과학기술 등 분야의 과업은 예년 수준이었다는 평가다.

또 경제관리 분야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전면적 확립을 거론했으나 구체적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고, 지난해와 달리 ‘경제개발구’ 등 대외경제 부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핵경제 병진 노선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도 달라진 부분이다. 이 당국자는 “예년과 같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 포기 및 인권 압박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으나 지난해와 같은 핵 억제력 강화 등의 표현은 자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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