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의과제)②땅장사 오명 벗는다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한국토지공사는 최근 전국 5개 혁신도시의 택지공급가격을 대폭 낮췄다. 최소 8%에서 최대 17%까지 인하했다.

토공이 당초 책정가격보다 낮춰 택지를 공급키로 한 것은 드문 일이다. 아울러 업계에선 이를 두고 토공이 땅 장사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신호탄을 쐈다는 평가를 내렸다.

1975년에 설립된 토공은 설립 당시부터 땅 장사라는 말이 늘 따라다녔다. 이런 이유로 땅 장사 오명 씻기는 역대 토공 사장의 단골 메뉴였다.
 
◇ `땅 장사 오명 벗자` 역대 사장 단골 메뉴

그러나 땅 장사 오명 씻기는 매번 결과물 없는 구두선에 그쳐왔다. 

▲ 한국토지공사는 보상·조성원가 체계 개선을 통해 택지비 인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 예산 없이 신도시 개발 등 국책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수지 타산을 맞추기 위해선 택지공급가격 인하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상 민원, 각종 비용이 전가된 조성원가시스템 등으로 땅값 인하가 쉽지 않았다.

이종상 사장도 취임한 뒤 첫 주문이 `택지비를 내려 땅 장사 오명을 벗자`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용두사미에 그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토공은 이 같은 예상을 뒤엎고, 택지공급가격을 낮췄다. 실제로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종전 책정가격(㎡당 54만8000원)에서 17%이상 내린 ㎡당 45만원에 공급키로 했다.

토공은 아울러 수도권에 공급할 동동탄신도시, 고양향동, 위례(송파)신도시도 5% 이상 낮춰 공급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 토공 `땅값 인하` 약속 지켜..조성원가체계 개선

토공은 조성원가와 보상원가 제도를 바꿔 땅값을 낮출 수 있었다. 이종상 사장은 취임 후 시민이 참여하는 원가심의위원회, 계약심사전담기구, 계약심사제도 등을 도입했다. 전례가 없는 제도들이다.

토공이 도입한 계약심사 전담기구는 발주 공사의 설계 및 견적의 적정성, 경제성, 계약방법 등을 심사한다. 심사가 철저해지면서 과도하게 반영된 비용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택지 조성원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왔다.

계약심사제도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3년 서울시 재정 효율화를 위해 도입한 장치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통해 5년 동안 1조원에 달하는 예산절감을 이룬 바 있다.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을 역임한 이종상 사장이 이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장은 퍼주기 논란을 빚어온 택지보상부문도 손을 댔다. 자본비용, 경상비용 등이 조성원가에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원가산정 체계 자체를 뜯어고쳤다. 이를 위해 원가 사전 심의제를 도입했다.

토지취득과 공급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업자 선정제도도 대폭 개선했다. 전자심사제, 전자추첨제 모두 땅값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물론 이 같은 제도 도입을 두고 불만을 쏟아내는 목소리도 있다. 토공이 깐깐하게 사업비를 따져 비용을 깎을 경우 가뜩이나 힘든 건설업계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다. 사업비를 줄이면 택지 조성비용이 줄고 결과적으로 분양가격이 낮아져,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