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의 깊어지는 양극화 걱정?..`무늬만`!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요즘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을 주목해 보면 그의 걱정이 온통 양극화에 쏠려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다. 특히 소득 불균형(Income Inequality)이란 말이 자주 입에 오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일부 국민들이 우리의 역동적인 경제가 노동자들을 뒤로하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소득 불균형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

취임사에서부터 이른바 `소유권 사회(ownership society)`를 표방해 왔던 전력(前歷)으로 보자면 부시 대통령의 입장은 취임한 지 7년만에 180도 선회한 것이다.

`소유권 사회`란 개인의 소유를 십분 보장하겠다는 자본주의에 입각한 개념으로, 부시 행정부는 이를 건강보험도 개인에게 관리권한을 더 주고, 학교 교육에선 학부모들의 선택을 넓혀주겠다는 식으로 활용해 왔다. 
 
◇소득 불균형 심화는 `사실`
 
민주당은 부시 행정부의 (고소득층을 위한)감세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취해 왔으며, 지난 해 11월 중간선거 당시 일부 민주당 후보들이 소득 격차 문제를 제시하며 양극화가 이슈로 점화되게 했다. 
  
소득 불균형 문제는 실제 1970년대 이래 커져 왔다. 지난 2001년말부터 경제는 16%나 성장했지만, 전통적인 노동자들의 임금은 인플레이션 조정후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UC버클리의 이코노미스트 엠마뉴얼 사에즈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미국의 상위 1%가 벌어들인 돈이 전체 임금의 17.4%나 차지했다. 숙련된 노동자에 대한 임금이 높아지며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벤 S.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도 지난 달 6일 한 행사에서 "기술 혁신으로 소득 불균형이 악화되고 있다"며 고민의 일단을 드러냈다.
 
버냉키 의장은 그러나 이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노동자 교육, 직업 훈련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자유무역 규제를 강화를 열쇠로 생각하고 있는 의회를 은근히 비난한 바 있다.

◇부시 행정부, 양극화 잔뜩 `신경`

개인 자유의 신봉자인 만큼 소득 불균형에 별반 신경을 쓰지 않았던 부시 대통령은 최근들어 완전히 달라져 보인다.  

지난 1월 국정연설에서 일부 교육 분야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며 저소득층의 대학 진학을 돕겠다고 밝혔는가 하면, 소득격차가 벌어진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연일 걱정하는 제스추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도 거들고 있다. 폴슨 장관은 "소득 불균형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직면해야 할 문제"라며 "맞서는 방법은 평균 임금을 높이고, 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개선될 수 있게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에드워드 라지어 CEA위원장

 
스탠포드대학 노동분야 이코노미스트이기도 한 에드워드 라지어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부시 대통령에게 소득 불균형 문제를 각인시킨 공신. 그는 점점 더 부시 대통령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는 참이다.

그는 지난해 5월 "`소득 불균형`이란 말은 부자들이 빈곤층을 위해 더 지불해야 한다는(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식의 다소 경멸적인(pejorative) 표현이어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그러나 대부분의 불균형에는 `기술에 대한 투자`로 인해 돌아오는 것이 많다는 의미가 들어 있기도 하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라지어 위원장의 주장, 예를 어 고소득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것이 개인들의 능력 획득에 대한 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버드 대학의 노동부문 이코노미스트이자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에서 경제 분석을 맡기도 했던 로렌스 카츠는 "세금을 줄인다고 교육적으로 얻는 것이 많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근거가 적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장악 의회에 유화 제스추어..정책변화 없을듯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소득 불균형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Acknowledging income gap)`을 연일 시사하는 것이 펀더멘털적 변화를 의미하진 않는다고 27일자에서 꼬집었다.
 
회의론자들은 이것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와의 관계를 조화롭게 하기 위한 `수사`(rhetoric)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 획기적인 정책적 변화가 꾀해질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즉, 부시의 경제 철학이 바뀌었다기 보다는 전략이 수정된 것이며 표(vote)를 의식했을 뿐이란 것이다.
 
또 세계화로 인해 저소득층이 당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역조정지원제도(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 개선 정도를 생각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