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 신장이식 수가 인상…저평가 필수의료 수가 보상 지속 강화"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신장이식 수가 인상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31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을 맡고 있는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단순히 의대 증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지역·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본부장은 “오늘 중대본에서는 보상 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한 필수의료 보상 강화의 일환으로 ‘신장이식 수가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며 “지난 3월 고난도 수술 소아 가산 확대, 4월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 보상 강화에 이어 7월에는 신장이식 분야 수가를 인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사회의 필수의료 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대입 입시 모집요강’ 발표를 앞두고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을 지역의 우수한 의사로 양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차 피력하기도 했다.

지난 30일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31일은 각 대학별 ‘대입 입시 모집요강’을 발표한다. 전국 의대 및 의학전문대학원 40곳에서 올해보다 1540명 늘어난 총 4695명을 내년에 선발할 계획이다. 이 중 지역인재전형은 비수도권 의대 26곳 모집 인원의 60%인 1913명이다. 이와 관련 이 본부장은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을 지역의 우수한 의사로 양성하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대학이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했다.

또 그는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교원, 시설, 기자재 확충 등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충실히 지원하고, 다양한 의료계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의대 교육 선진화 추진 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 1000명 증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대학별 학생 증원 규모와 지역별 필수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전임교원 증원 규모를 조속히 확정하고, 2025년 연초에 전임교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전날 의료계가 촛불집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는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정부와 대화에 보다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본부장은 “의료개혁 분야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의료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해 주고, 의료계와 국민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는데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촌각을 다투는 환자에게 의사는 마지막 희망이다. 비록 많지는 않지만 병원으로 돌아오고 있는 전공의들이 하루하루 늘고 있다”며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도 여러분을 기다리는 동료들과 환자들을 생각해 결단을 내려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의료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현재의 의료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