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부터 양평고속道까지'…여·야 공방전 예고

[이데일리 박경훈 박지애 기자]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부실시공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추석 연휴 이후 열릴 국정감사에서는 건설사 경영진의 줄소환을 예고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전망이다.

지난 4월 29일 지하 주차장 1∼2층의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GS건설의 인천 검단아파트 건설현장.(사진=연합뉴스)

국회는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이달 10일부터 2023년도 국정감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위 국정감사의 관전포인트는 ‘부실시공’과 ‘양평고속도로’다. 우선 지난 4월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두고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부회장)가 10일 출석한다. 앞서 임 대표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2020년 등 이미 세 차례 하도급 문제로 국감장에 소환됐다. 이번 부실공사 건까지 합치면 총 네 차례나 국감장에 서게 된다.

증인 신청 현황만 보더라도 ‘역대급’이다. 주요 건설사부터 중견건설사까지 총망라했다. 부실시공(하자)으로는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권경훈 두산건설 회장·이해욱 DL그룹(이앤씨)·최정우 포스코홀딩스(이앤씨) 회장·김승모 한화건설 대표·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정몽규 HDC 회장·김상열 호반건설 회장·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 등이 증인 신청됐다. 여기에 ‘벌떼입찰’과 관련해 구교윤 대방건설 회장과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도 증인으로 신청된 상황이다. 호반건설은 박철희 대표이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관련, 이해욱 DL이앤씨 회장·한승구 계룡건설산업 회장·정원철 시티건설 회장·정창선 중흥건설 회장 등이 증인으로 신청됐다. 이중 DL이앤씨는 마창민 대표이사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출석이 확정됐다. DL이앤씨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7차례의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총 8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중대재해 ‘최다’ 발생이다. 이밖에 ‘공공 건설공사 벌점’을 이유로는 박광태 동양건설산업 대표·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이 증인 신청 명단에 오른 상태다.

다만 현재 증인 신청된 기업에서 기업인이 얼마나 국감장에 나올지는 미지수이다. 증인 채택을 위해서는 여·야간 합의가 있어야 하는 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기업인 출석을 가능한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추가 증인을 채택해도 기업 최고위(회장)급보다는 전문경영인(대표) 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도 화력을 내뿜을 태세다. 현재까지 국토위는 총 11명의 증인 채택을 완료했는데 이 중 10명이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증인이다. 당장 10일 진행을 앞둔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는 양평고속도로 용역 과정 질의를 위해 박중규 한국도로공사 처장, 이진만 도공 부장, 유호인 도공 차장, 최형석 도공 차장,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과 박상훈 경동엔지니어링 이사가 출석한다. 양평고속도로 사업 대안노선 검토 과정 질의를 위해 김호 국토부 서기관이, 종점 변경과 부당 지시 여부 등 추진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안철영 양평군 도로건설국장이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