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대통령 직접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불가' 천명해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정부, 국민 밥상 위협에도 항의 못해"
69시간 근로제엔 "무능한 국정이란 빙산의 일각"
  • 등록 2023-03-27 오전 10:01:19

    수정 2023-03-27 오전 10:01:19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정부를 향해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절대 불가를 공개적으로 천명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울산시 남구 민주당 울산시당사에서 제87차 현장최고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심기를 살피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자주적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 간 외교의 제1원칙은 최소한의 균형이다. 정부는 이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밥상까지 내놓으란 일본의 요구에 정부는 항의조차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 대표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는 문재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소송 승소를 통해 인정받은 권리”라며 “민주당은 방사능 오염 농수산물이 우리 국민의 밥상에 오르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주 69시간 근로제로 빚어진 윤석열 정부의 정책 난맥상도 직격했다. 그는 “주당 69시간제는 무능한 국정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자살금지 대책으로 번개탄 금지, 축산 대책으로 암소 무더기 도축, 30세 전에 아이 셋 낳으면 군대 면제 등 그동안 발표한 정책마다 설익고 부실한 내용들”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졸속적인 노동개악 시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거세다. 뒤늦게 여론 수렴에 나섰지만 일의 순서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며 “국민의 삶과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간 문제를 졸속으로 날림으로 강행했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국민은 정책 실험대상이 아니다”라며 “전세계가 노동시간 감축을 통해서 삶의 질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데 우리만 역주행해서는 안된다. 우리도 주 4.5일제를 향해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또 “정부가 2분기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인상을 강행하려 한다”며 “난방비 폭탄 사태를 방치하더니 겨울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국민께 공공요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힘겨운 민생경제에 고통을 가중해서는 안 된다. 2분기 가스요금,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도 추가 연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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